해외사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지원금액이 최대 1만 5,000불로 감소했다. 하지만 새 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건설 비용으로 최대 4만 5,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자나 건축자를 지원하는 것이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을 겪는 건설업체 종사자들을 돕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전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사람

신축 주택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가치가 75만 불 이하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새집으로 이사해 주 거처를 삼고  최소 6개월이상 거주

보조금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주택 한 채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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