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의 사정을 보고 한 명의 소외된 주민 없이 골고루 잘 챙기는것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전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수조사했다. 그중 타 지자체에는 없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우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한 히든 히어로 지자체를 소개한다.
소외된 사각지대 지원
서울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 7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광역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시장 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7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게는 5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 의령군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3,250만 원 예산을 들여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다.
충북 단양군은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군민 외에 단양에 사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1인당 15만 원씩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충주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40만 원씩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만 1,000여 명이 대상으로 83억원이 소요됐다. 충주시는 세입 추가 없이 축제비 예산 등을 활용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 효과도 기대한 전략적 지원
전북 익산시는 정부의 현금성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된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소득보전형은 기프트 선불카드로 지급했고, 익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진작형은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해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인 페이백 제도로 추진했다.
정헌율 익산 시장은 “보편적 시민복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침제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집행 예산과 장학기금 활용한 핀셋 지원
충북 영동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미취학 아동, 학생, 소상공인, 청·장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핀셋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소상공인과 청장년 경제활성화자금은 주민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예산으로 지급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에게는 장학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했는데,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2개월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박세복 군수의 혜안이 돋보였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전주시
전주시는 전국에서 처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전주시는 시의회, 전문가, 공직자,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지급했다.
조례까지 바꿔 단 한 명의 소외도 없게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전국 최초로 기장형 재난기본 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시·군 간 지급 기준일이 달라 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입자를 비롯 결혼이민자 등에게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현실에서 이미 집행이 끝난 지원금인데도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한 명의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