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정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는 32년 전통의 국내 유일 자치전문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보다도 오래된 전문성 있는 지방자치관련 매체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243개 광역·기초 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등에 비치되어 공직자의 교과서라고 불리어도 손색이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순간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나라의 경제와 복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가까운 조직적 환경 변화를 만드는 지방분권의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은 쥐의 해입니다. 재물과 풍요의 상징이자 미래를 예시하는 영물로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해왔던 쥐의 해를 맞아 지방자치연구소주식회사와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도 무궁한 발전을 이어나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방자치의 기초가 튼튼해야 민생정치도 꽃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주)와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무원을 비롯한 지방자치와 관련한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보를 얻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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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