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흥시는 청년 당사자성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자치·자립·자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민관협력 기반의 청년 정책네트워크
‘시흥청년커뮤니티’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청구방식의 조례제정 운동부터,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 문제 건강권, 이동권, 학습권, 주거권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로 청년활동가, 단체, 기업 등이 함께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년 당사자로 이뤄진 시정참여 그룹은 각종 행정 조직 내 위원회와는 다른 ‘파격’ 그 자체였다. 청사 내 청년들이 모의작당을 할 수 있는 청년소통방 S.a.y Room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정책은 간부회의에 공유되고 채택되어 바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가장 큰 예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예산 2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 매월 26일에는 중앙부처 및 대외기관을 방문해 정책을 협의하는 ‘26정책투어’를 통해 청년허브를 방문하고 곧바로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통해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제안하여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예비청년 위한 토크콘서트 프로젝트]
주민청구 방식 최초 청년기본조례 제정운동
주민청구 방식으로는 최초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운동을 2015년 8월에 시작해 3개월 만에 1만 4,373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했다. 당해 연도 12월 정식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2016년 1월7일 청년 당사자가 만든 청년 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지역 문제 해결하는 지역혁신가로 활동 지원
정책의 수혜자보다는 정책공동생산자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가(Local Impactor)로 활동하도록 지원했다.
청년들이 지역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수행해나감에 있어 공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유기적인 연계성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설계했다.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회권적 기본권을 되살리고 확대하며 지켜나가는 시민사회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정과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
[청소년+청년교류사업(동.네.바.보 프로젝트)]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 계속 이어가길
청년정책팀 담당자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생계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저항의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회혁신 이전에 우리 지역의 자기 삶의 혁신부터 이뤄야 하기에 지역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되살리고,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년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지난 과정 속에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하며 늠름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