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집_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1)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없지 않겠냐”며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 원, 2020년엔 33조 원이 된다고 한다.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고 소개하며 그것의 산업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업적 측면으로 지원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닥터헬기 반납할 위기 소식 전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 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지원금 돌려막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 이 교수는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의료진 측의 반발로 다시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커 의사와 기관장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에 정치권과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정작 의료기관에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같다”고 말했다.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함박도에 사격 장비가 배치되면 큰 위협”이라며 “해병대 2사단이 지난 2017년 유사 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이곳에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았을 땐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대가 주둔하고 있고 레이더가 설치돼있다”며 “혹시 적이 (이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서 침투할 수 있고 감시장비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어서 그런 방어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령관은 “해병대는 적에 대한 인식이 경계대비태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제일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적은 누구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된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들의 주 52시간 도입계획을 분석해 계도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및 규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족 승계를 강하게 촉구하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