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뜨거운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미 있는 화력발전소로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오염률을 기록하고 있는 당진 등 충청남도 일대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 하는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에 나섰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설비 증설을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에 돌입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요.
김홍장(충청남도 당진시장)_ 오존층과 대기질 오염 문제로 전 세계적인 화석원료 감축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당진화력을 비롯해 보령화력, 서천화력, 태안화력 등 네 개의 화력발전소단지가 있습니다. 각각 400만Kw씩 생산 중인데요. 그런 당진에 정부가 지금 총 316만Kw 규모의 발전소 증설을 추진중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화력발전소 단지와 송전탑등 관련 설비가 당진에 증설되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영애_ 설비가 증설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김홍장_ 올해 5월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연구원(NASA)이 40일간 양국의 전문가 400여명과 함께 관측전문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해 대한민국 미세먼지실태를 심층분석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당진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청남도 지역이 대한민국 초미세먼지의 거점발생지역으로 밝혀졌고, 서울 보다 미세 먼지가 2배 많으며, 수도권 미세먼지에도 28%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로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간 2만 3000명 가량 조기사망하고, 당진에서만 300명 가량 죽어간다는 예측했습니다.
이영애_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김홍장_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저도 당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당진은 석탄 분진으로 야외 주차한 차가 숯검댕이가 되고 빨래도 못 널며,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정부가 당진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인가요?
김홍장_ 그렇습니다. 전력수급계획은 오로지 국가의 결정사항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후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40개 이상의 법령 관계사항이 일괄 의제처리됩니다. 그렇게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는 무시되죠. 이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에 제정됐는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 절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정부에 요청하는 바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_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다 폐쇄하고 있는 마당에 증설하는 것은 OECD국가라는 기준에 맞지도 않고, 또 지금 당진에 LNG발전소 4기는 전력이 남아돌아서 놀고 있습니다. 구태여 증설할 필요가 없고 태양력이나 풍력 등 청정에너지 대체수단도 얼마든지 있으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또 증설하려던 것은 철회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영애_ 지금 갑자기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오셨다는거죠?
김홍장_ 맞습니다. 2012년부터 계획이 추진돼 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요식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점만 가지고 밀어부쳤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주민들은 아무도 동의하신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시장에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여러 채널로 건의와 문제제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영애_ 어떤 답변이 왔었나요?
김홍장_ 이건 법이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고만 합니다.
이영애_ 이미 국가가 계획했던 것이라면 필요한 것일수도 있는데 최근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일부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장_ 국가가 필요해서 우리 당진에 꼭 해야 되겠다고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주대책을 세운다던지 송전선로 지중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하나하나 대화해서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건 국가시책이니까 따라오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영애_ 주민들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정부가 주민 의견수렴을 할때도 주민들은 제대로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김좌상(당진시민)_ 맞습니다. 대다수 당진시민들은 찬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밀어붙이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농산물 피해는 물론 암 발생률도 올라가고 지역 땅값이며 경제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영애_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다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암도 발병하고 시민의 목숨이 담보된다고 하는 데 사실입니까?
황성렬(당진시민)_ 그럼요. 화력발전소 옆에 석문면, 교로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암이 집중적으로 발병해서 23분이 투병 중이거나 돌아가셨습니다. 대규모 송전탑 근처에서도 30~40명씩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영애_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미 계획됐고 시작됐으니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황성렬_ 지금 발전소 현장에 가보시면 아직 첫 삽도 안떴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해선 바닷가 매립도 해야 하는데 매립 인허가는 이제야 떨어졌고요. 또 정부는 이미 결정돼 안 된다는데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었던 영흥화력발전소나 강원 동부하슬라발전소 같은 경우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영애_ 다른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석순(당진시민)_ 우리 당진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 수
이고, 자꾸만 오염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김봉균(당진시민)_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당진 시민들이 17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찬성했을까요?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데 정부는 무시하고 언론은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공정하게 당진의 여론을 조사해서 정부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장춘순(당진시민)_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당진으로 왔습니다. 올 때는 공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5년 됐습니다. 이게 점점 공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좋았던 공기가. 이제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요. 농산물도 솔직히 못 먹겠습니다.
이영애_ 청정지역에 오셔서 암이 걸리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님, 이 주민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홍장_ 일단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국회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전원개발촉진특별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선로 지중화문제도 법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하겠지만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지금 당장 단식등 행동에 나서셨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김홍장_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당진 시민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고요. 우리 시민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산자부를 방문해서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산자부에서 7월 28일까지 의견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시점을 단식의 마지노선으로 하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주민투표를 추진해 당진시민의 찬·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이영애_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전력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정부가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김홍장_ 저는 그 뒤에 자본 논리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지만 이윤 추구를 하는 거죠. 작년에는 발전소를 운영해서 12조 5000억 원 가량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춰있는 LNG발전소는 단가가 비싸니 단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이익 극대화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숨이 담보가 되어선 안되지 않나요?
김홍장_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국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물론 정부도 큰 틀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까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면 국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그 논의, 과정, 절차를 통해서 당진 밖에 할 곳이 없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가 일절 없습니다.
이영애_ 사실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와 전자파 문제는 전문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텐데 그런 절차 없이,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당진을 보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외면하지 않고, 빅데이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심층적으로 더 다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