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혼이 살아 깃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지역구 활동에선 진정성으로 주민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있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국회에서만났다.
※ 이찬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요즘 교육계 현안이 산적하지요. 교육위원장으로서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_ 7월26일에 교육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4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총장님들과 교수님들 중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 실망을 좀 했죠. 총장님들은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일반 교수님들은 학교 내 재단 비리로 인한 갈등을 말씀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도고등교육계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의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국민에게 신뢰를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이찬열_ 철학이라고까지 할 게 뭐 있나요. 교육이 국민에게는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사다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교육의 답은 무한대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떤 사람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나누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답이고 제 이야기도 답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에 따른 답도 변한다는 것이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나무랄 수도,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맞는 답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무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영애_ 교육철학이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논의하는 의제는 무엇인가요.
이찬열_ 대통령은 수능시험을 절대평가하고 수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전임 교육부 장관이 맡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떻게 갈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의 갈지자 행보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불안해하고교육을 실시하는 데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의 부재로 아이들이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않는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 비전을 검토·제시하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교육정책을 마련할 때는 혼이살아 깃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잡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대입전형을 만드는 나라, 교육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생각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도조정 과정 없이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서 발표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영애_ 정책을 만들 때 중심을 잡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의미의 말씀이지요.
이찬열_ 온 힘을 다했다고는 봐야죠. 그렇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결정 방향이나 중심이 없고 혼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없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영애_ 대통령까지도 언급한 사립유치원 문제가 핫이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찬열_ 저도 국민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두고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게 국민 정서죠.국정감사 때 출석한 한유총 관계자가 유치원 운영을 개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제가 ‘어느 나라에서 개인 사업에 국가 세금을 지원하느냐, 이래도 개인 사업이냐’라고 말하니 할 이야기가 없죠.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사립유치원 전체가 매도되어 억울한 분들도 있을겁니다. 올곧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교육한 분들께는 미안한 점도 있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영애_ 예,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셨지요. 이번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개정안도 발의하셨던데요.
(11월29일 국회본회의 통과)
이찬열_ 2011년 한 대학 강사가 논문 대필 등 열악한 처우를 비관해 세상을 등졌죠. 같은 해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안이 통과됐음에도 8년 간 국회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11월15일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와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대학강사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18차례에 걸친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초의 단일안입니다.그동안 시간강사들이 고등교육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면서 대학들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대학당 1년 평균50억 원씩 벌었다고 하는데 8년이면 400억 원입니다. 강사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도 대학들은 전임 교수의 강의 시수를 늘리고 졸업 이수학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전임 교수들은 연구를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수업 시수를 늘린다는 말은 곧 연구 시간을 줄여 학생을 가르치라는 말이죠.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이 문제는 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그동안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시간강사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이렇게까지 고민해주시니 시간강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가르칠 거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이 밖에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있는지요.
이찬열_ 고등교육법개정안과 더불어 유치원 3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안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애_ 누군가를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을 삼는다면 그 분을보며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요,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3,000명이 넘는 지방의원들과 수많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이찬열_ 그건 공부하듯이 계획을 세워놓고 된 것이 아니고 운도 따라주었죠. 제가 경기도의회의원 할 당시 도지사가 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입니다. 그분이 저를 잘봐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죠.
이영애_ 그냥 예뻐하시진 않았을 테고요. 특별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때문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찬열_ (웃음) 그걸 쑥스러워서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참 어렵고 자기 자랑 같기도 한데, 저는 공고 기계과 출신에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미사여구와 거리가멉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도 바쁘죠. 일할 때는 뒤, 좌우도 안 보고 몰입해서 하고요.
이영애_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가 돈 좀 더 주는 곳으로 쉽게이직하고 일이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그만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의 젊은 시절은 어떠셨나요.
이찬열_ 저희 때야 가고 싶은 곳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환경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있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예전처럼 한 직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마음을 갖게 하는 직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옛날에는 특별히잘못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용서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요. 그러다보니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자신이 좀손해 보면서라도 한 직장에서 한평생 일하겠다고 다짐할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네요.
이영애_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가 지역구시죠? 지역구 사랑이 클 텐데요, 지역구 활동은어떠신가요.
이찬열_ 사실 선출직으로서 지역구 활동은 떼려야 뗄 수 없지요. 국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지역구 활동에 들어갑니다.주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키거나 진행하다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역에서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이찬열 의원이 한 것인데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 없어”라며 종종 회자되기도 합니다.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신뢰를 쌓는 것이 지역구 활동의핵심이죠. 저는 이것(진정성과 신뢰)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저 역시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웃음). 정부와 여당에 당부 또는 제안 말씀도 있을 텐데요.
이찬열_ 많죠. 2009년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18대, 19대국회를 통틀어 야당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의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뀐 게 1년 5개월됐는데 야당이 여당 때 하던 걸 지금의 여당이 그대로 쫓아서하고 여당이 야당 때 하던 걸 현 야당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협치는 배려와 양보가 본질인 만큼 여당은 배려하고 야당은정책적으로 확실히 접근해 문제를 풀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역지사지 정신을 기대하며,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이찬열_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장이 되어보니 할 일이 무척 많네요.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녀 넷을 키운 사람으로서 전문가에 가까운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막바지 예산 심의에 들어갔는데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해내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하고요. 수천억 원씩 학교기금 쌓아둔 대학도 수두룩한데 교수님들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생들을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진솔한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지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님에게서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