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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제주형 기초지자체 도입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월 7일 오후 2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라홀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제주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동회장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제주도는 4,7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특례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과 관광객 급증 등 성과를 소개하고, 경제산업구조의 한계에 대응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가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 해결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는 도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 모델을 선도해온 제주도는 향후 지방시대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앞으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협력방안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대응 △지방자치 대상 유공자 발굴 및 시상 계획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개선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중소기업 전략사업 보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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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