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전문 건설업을 겸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에 적용되던 규제가 하남시 건의로 풀린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예법예고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고충을 듣고,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하남시는 올해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6월 규제 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구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 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제품을 시공할 수 있어 생산 원가와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과 함께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하남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3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작년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의 장관 및 차관, 환경부 장관 및 차관 등과 면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7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GB 해제 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