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민선9기 지방의회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비롯 각종 이탈 행위로 주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몇몇 지방의원

 

서울 관악경찰서가 현직 서초구 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밝혔다. A의원은 7월 21일 오후 3시 5분께 봉천역 인근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초구의회는 윤리위원회(윤리위) 개최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돌연  서초구의회는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의회 측은 A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의회 운영위원장 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한다.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의원 모두에게 이를 철회하는 서명을 받아 이같이 처리했다고 한다. 

 

민선 9기가 출범한지 세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은 서초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당원권 2년 정지 조치를 받았다. 송 의원은 8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같은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전주시 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인 7월 27일 낮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다. 그런데 10여 명이 탄 낚시어선이 박 의원의 보트를 들이받았다. 박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시인했다. 당시 박 의원은 7월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7월 27일까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박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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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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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