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7월이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구석이 없다.

 

지금도 힘든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6%대 물가” 현실화,

IMF 이후 최고 수준 R(recession) 공포 
S(stagflation)의 공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루어놓은 것도, 확실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5·10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면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과 정부의 장관급 임명부터 마무리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더불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이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취임하였다.

 

정당 간 지형이 바뀌고 중앙정부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대응의 위기 때도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직자의 힘은 국민을 안정시켰다. 


지금 목민관들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잠시도 잊지 말고 더 치밀하게 일해야 할 때다.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과제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준다.

20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하니 국정도 이런 것이 아닐까?

 

2022년 07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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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