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발전과 거점지역 육성에 나선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지역 참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3조 원가량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된다. 총 사업비로 보면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75조 3,000억 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혁신도시(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대통령이 직접 강조…재정 지원 등 강화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가축과 사람에 피해 줘 불가피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가 무리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고 가축 심지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라 유기견 포획은 필요한 일이다. 또 유기견 포획은 포상금을 대가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제가 안 되고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양계장에서는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계양구 다남동과 이화동의 농장에서 송아지·염소·닭 여러 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다. 계양구의 한 농장에서는 닭 30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었다. 주민들은 도심에 출몰하는 들개 피해를 우려해 포획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해준 들개 포획 예산을 모두 쓴 뒤에는 자체 예산으로 들개를 포획하고 있다. 들개 포획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성견의 경우 마리당 50만 원, 자견은 마리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한다. 계양구의 관계자는 “구 자체적으로 포획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인천에 들개가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다. 가축과 어린아이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단으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규제·애로를 신고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4년 개소 이후 약 1만 4,000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화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직 연초임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시작은 신고다.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①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②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 기준 212개, 세부품목 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 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
앞으로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이나 사회봉사 실적,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 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공개한다. ‘사회공헌 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 항목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 항목으로 분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환경을 돕는 기업, 사람을 돕는 기업, 사회적기업 ㈜우시산의 변의현 대표와 새마을금고가 만났다. 새마을금고는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울산의 특화된 문화 콘텐츠 ‘고래’에 스토리를 입히다 ㈜우시산은 울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친환경 솜과 실로 재가공해 고래 인형과 에코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이다. 수익금 일부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래와 바다 생태계 보호 활동에 사용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여기에 더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시산이다. 새마을금고에선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늘 고민하는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새마을금고와 ㈜우시산 변의현 대표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QR) Q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고통받는 모습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고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도시기도 했고요. 울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
퇴직 후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려 손상된 존재감을 회복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들여다봤다. 퇴직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재직 중인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나라 중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 역시 세계 1위라는 객관적 수치가 나와 있으니 말이다. 이런 가운데 1955~1963년에 태어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 베이비부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위기를 경험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극복해 만족스러운 은퇴 이후의 삶, 꽃중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퇴직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퇴직에 따른 심리와 정서·관계·경제적 위기 회복 △내려놓음 △주체적인 삶의 목표 설정과 실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지향 △쓸모 있음의 재정립과 인정 욕구의 회복 등이었다. 대기업에서 26년간 근무하고 임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 한 은퇴자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논문은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스크럽 알갱이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은 직경 5mm 이하의 마이크로비즈가 하수처리장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든 마이크로비즈를 물고기가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고, 인간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비즈를 인간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리노이주는 마이크로비즈 제조·판매를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mm 크기 이하의 마이크로비즈를 개인위생용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9월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것을 전격 금지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7월부터는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제품 의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며, 이듬해부터는 2017년 7월 이전 제조된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스크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생각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런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박 모 씨(46세)는 최근 지인에게 부쳐야 할 100만 원을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보냈다. 거래 은행을 통해 제3자와 겨우 통화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 중이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해왔으나 7월부터는 종전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회사를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 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등 조치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발생한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 송금 중 절반
‘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2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봤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 세대가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이고,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조정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취득 시 조정 지역이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예외 1.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과세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 세대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라도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