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베르펜 시정부는 2016년 시민, 정부, 이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혁신적인 새 거버넌스 방법을 도입, 도시의 순환도로(Ring Road) 확장 계획에 대한 시민의 반대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 참여와 갈등 조정으로 공동의 도시 미래 청사진 마련 순환도로 확장 사업은 도로 상부를 덮어 새로운 녹지 공간을 광범위하게 조성해 도로로 단절된 지역들을 연결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이른바 BIG LINK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순환도로 확장이 이미 심각한 상태인 대기오염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20여 년 지속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의 최대 도시이자 벨기에의 관문 항구를 낀 안트베르펜시의 순환도로는 1960년대에 건설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안팎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며 유럽 대륙의 교통 요충이 된 이 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뒤섞인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사고 빈발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순환도로의 북서부가 끊겨져 있어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년 이상 순환도로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고 항구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은 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제를 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공약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공약 T/F를 출범하고, 5개 분과에 교수와 관계 분야 전문가, 사무총국 직원 등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 된지 25 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 회장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되어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 학회장님들께 자치분권 8대 공약의 정당성을 검증받고 20대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더 공정하고 다양한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정부가 선도해 대대적 투자 기회 총량 늘려 재도약·지속 성장.”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
열한 번째 지방행정의 달인 탄생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애 본지 발행인,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과 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달인의 가족과 동료 50여 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행됐다. 주민 안전, 딸기 종자 독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 달인 8명이 탄생했다. 공복(公僕)에서 더 나아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영예의 얼굴들을 시상식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배출한 150여 명의 달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자체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직위 활성화 등 합리적인 보직 관리 제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처가 11월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최종합격자 321명을 발표했다. 시험 공고를 낸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행정직의 경우 8,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기술직은 1,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5세로 26.7세이던 지난해와 비슷했다. 행정직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 26.6세에 비해 0.1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5~29세가 159명(66.2%), 20~24세 56명(23.3%), 30~34세 21명(8.8%), 35세 이상 4명(1.7%) 순이었다. 기술직 평균연령은 26.7세로 지난해 27.2세에 비해 0.5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5~29세가 51명(63.0%), 20~24세 19명(23.4%), 30~34세 9명(11.1%), 35세 이상 2명(2.5%) 순이었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1979년생(1명, 여), 최연소 합격자는 2000년생(1명, 남)이고 기술직 최고령 합격자는 1984년생(1명, 여), 최연소 합격자는 1999년생으로 3명이다. 올해 합격자 중 여성 강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 예산안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을 포함 모두 33조 5,661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9조 3,897억 원보다 8% 늘어난 10조 1,448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도 올해 예산 6조 2,831억 원 대비 11.6%가 증가한 7조 12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실상 전국 지방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59조 4,323억 원이던 예산은 2018년 285조에 육박하더니 2019년에는 313조를 넘어섰다. 급기야 2020년 345조 원을 넘겼고 올해 총예산은 365조 7,13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
○ 셜록현준 #유현준 #공간 #도시 #건축, 공간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 호갱구조대 핵심! 실전! 압축! 꿀팁! 알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세상의 모든 과정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정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그 소중한 가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학을 재미있게 배워요.
오세현 충청남도 아산시장 여러분은 정부 혜택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여러 혜택을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놓친 적 없으신가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오픈한 보조금24를 이용해보십시오. 보조금24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곳에 모아 맞춤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를 이용하면 일일이 기관이나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아산시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독립 유공자 수당, 청년창업지원사업,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정부 혜택! 이제는 보조금24를 통해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정부 혜택이 시민 여러분께 더 쉽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산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사업목적: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 지원규모: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 신청자격: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 제출일: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 제출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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