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4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 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
인구 920만, 국토 면적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소국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내이션(Start-up Nation)’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가 적극 나서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신기술의 상업화를 주도하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스라엘 혁신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스라엘 산업·경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주도 기관이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이전과 상업화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꺼리는 실패 위험이 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혁신청에는 18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분담해 활동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을 평가한다. 양자컴퓨팅, 양자역학 또는 인공지능,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 후를 내다보고 유망한 기술과 플랫폼에 투자한다. 또 신기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나 신약처럼 신기술 개발 에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따른다. 혁신청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의 시험 을 도와주고, 다른 정부 규제기관의 절차를 조정해준다. 이스라엘의 혁신은 정부가 앞에서 이끌지만, 그 저력은 군과 대학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군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만들고, 군에서 개발
자치분권 2.0 시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장에서 자치분권 지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수행에 나섰다. 일종에 '주민 중심형 홍보 방안'인 자치분권 지원단은 새롭게 막을 올린 자치분권 2.0 시대에 발맞춰 달라진 자치분권 관련 법들을 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22명의 서포터스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 간 거주 지역 자치분권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치분권 2.0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글과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서포터스 출발에 맞춰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후 첫 지원단인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생한 지역 현장을 담아 기사와 영상으로 확산해주길 바란다"고 바랐다.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Superblock)은 2가지 점에서 21세기 도시 공간 구성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차보다 보행자 중심, 둘째는 지역사회 참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점이다. 슈퍼블록은 가로세로 각각 400m의 단위 구역으로 블록(block)보다 크지만 지구(neighbourhood)보다는 작은 도시계획의 단위 구역이다.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이 도시디자인 콘셉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생물다양성 제고,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 계획, 사회적 통합 고취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바르셀로나는 2013~2018년 바르셀로나 도심 이동 계획에서 120개의 교차 지역을 슈퍼블록으로 전환하는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동기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을 위한 것이다. 그결과 체르다가 설계한 도시의 한 부분인 L’Eixample 지구에 있는 3개의 거리 중 하나를 바꿀 예정이다. 올해부터 동부에서 서부로 순차적으로 도시 설계자들은 2030년까지 21개 거리를 재정비한다. 2024 도심 이동 계획(Urban Mobility Plan)은 앞으로 도시 전역에 걸쳐 503개의 슈퍼블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의 도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는 전국적 현상으로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해 소개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 △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이다.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지역 특성과 청년 인구의 유출입 현황과 유출 원인 등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을 전제로 정책 비전 설정과 종합 계획 수립, 지역 특성과 타깃 도시 청년의 요구를 고려한 정착 단계별 추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을 유발해 국가 전체 위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선정 및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 소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4월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 직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세게 투쟁해온 경찰 직장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찰공무원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향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공무원연맹은 “현행 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 최상급 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위한 전국단위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이 금지되어 퇴근 이후에만 활동할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경찰공무원 노동자 등의 직장협의회 활동이 무력화되어 ‘무늬만 직장협의회’라는 경찰 안팎의 불만을 사 왔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경찰직협 동지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해왔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동지들과 연대해 왔다”면서 “이번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
Q. 질의 ○○ 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내 연고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당시 연고묘를 발견하여 당사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묘지 설치 후 3대가 대를 이어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묘지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묘가 있는 재산은 원래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 1월 3일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에 설치된 분묘는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오래 전부터 묘지가 설치돼 있고 연고자에 의하여 관리하여오고 있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제3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기도 버거운 이때 코로나19까 지 덮쳤다. 소위 더블 쇼크다. 보이지 않는 적, 두 괴물이 일상을 넘어 온 인류를 엄습하고 있다. 2016년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연거푸 불계승을 거두며 인공지능(AI)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를 2045~20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신화를 만든 엘론 머스크는 AI가 5년 이내에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인공지능이 바꾼 세상 멀리 볼 것도 없이 인간의 영역이 AI 로봇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6년 일본 모 신문사의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글 쓰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예심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기억하는지. 심사위원조차 AI가 쓴 소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IT 강국 우리나라는 이미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AI 기상 캐스터’가 맹활약하고 있다. 뉴스 기사도 인간을 대신한 ‘AI 기자’가 인간 기자보다 더 수려한 문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콘크리트 바닥 면을 평탄화하는 ‘AI 미장 로봇’을 개발했다. 사회와 경제
LA시 의회가 3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 11월 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LA시를 포함, LA 카운티 전체에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사라졌다. LA 카운티는 4월 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확인서 요구 정책을 해제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4월 1일부터 콘서트, 컨벤션 행사,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나 음성 테스트 요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으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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