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알맞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결과 지역 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1ㆍ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시ㆍ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1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과 소방, 교통, 에너지와 환경, 생활과 복지 등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방식의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1월 25~2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선정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 도시 뿐 만 아니라 쇠퇴하고 노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 남성을 두고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로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홍준표 후보의 말에 적극 공감하는 댓글이 많아졌다. 이에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이후 네이버, 다음, 트위터에 올라온 사형 제도에 대한 댓글을 모아 분석해보았다. 데이터랩에 있는 댓글 키워드는 사형, 집행, 구형, 홍준표, 부활, 선고, 세금, 살인, 대통령, 판사, 제도, 판결, 무기징역, 국민, 인권 순이었다. 관심이슈 분포를 보면 선고기준에 관한 댓글이 전체의 50%, 실효성 관련 댓글이 44%, 인권문제가 6%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댓글 톱10에서는 “선고도 사형하고 집행 좀 하라”, “자 구형이 나왔다면 실행을 해주세요.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홍준표가 대통령되고 사형시키면 끝”, “구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사형집행은 이제 필수다”, “홍준표 대통령님 부디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체계적 창업지원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1년 만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일본에선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규모와 참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일종에 '지역 살리기' 기부제도로 정착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 통과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찰법 개정, 올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완성은 1988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는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그러나 삼성 주식은 지난 1월 15일 96,800원 최고점을 찍고, 8월 20일 72,500원으로 떨어진 후 주가가 정체되며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네이버, 다음, 트위터 기사 댓글을 수집해 관련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댓글 키워드 분석 결과 삼성, 이재용, 카카오, 기업, 비교, 주식, 주가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관심 이슈 분포에서는 삼성주가 관련 이슈가 66%, 출소 후 행보가 22%, 삼성 방향성이 12%를 차지했다. 티비유 데이터랩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회장이 출소한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한 게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댓글 중 가장 공감을 받은 댓글은 “깜빵 쳐 놓고 가서 쇼질하고 가지가지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박근혜에게 삥뜯긴 게 죄냐? 이것들아”,
한국ESG학회가 창립했다. 2021년 9월 17일, 오후1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구성과 사업계획서 심의,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해 의결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는 본지가 후원했다. 한국ESG학회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ESG 전환으로의 물결이 거센 흐름 속에서 환경학·사회학·경제학·법학 등 관련 학문 간의 융합연구와 발표, 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ESG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ESG 전환으로의 물결이 거센 흐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애 발행인 등 이 참석한 이번 창립총회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회장으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원으로 이사 5인(조명래, 고문현, 최재철, 한상우, 김주진)과 감사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은행을 방문했다. 점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모바일로도 은행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권의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번에 보거나 은행·증권사 별로 금융 상품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대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고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알맞는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최근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은행,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에 관한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 개인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 이용자들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점으로 3가지를 꼽는다. 먼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금융권을 활용해 대출 이자 줄이기, 미청구 보험금 확인과 같은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정보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맞춤형 추천서비스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24’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알림톡 등 다양한 누리집에서도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의 플랫폼서비스와 연계되어 다양한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회원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60만여명의 국민이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혜택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오픈API 제공을 통해 보조금
매년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군 간부로 임관을 하고 있다. 군 간부는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을 하며 경제활동과 자아실현 등을 실천하는 직업으로 최근에는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간부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를 하면 군인 연금이 나오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다. 때문에 많은 군 간부들이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자리와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모두가 군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연금 미수혜자) 또는 취·창업 일시금과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직지원금의 경우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미취업 상태의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적극적 구직활동으로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등이 있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월 50만 원, 중기복무자의 경우 월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총 지급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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