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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규제에 갇힌다 [월간 지방정부 11월호 발행인의 글]

 

국정감사도 끝났다.
국회에서도, 지방 현장에서도 감사를 벌였지만
국민의 관심은 얼마나 끌었을까.
고성과 지적은 넘쳐났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길은 얼마나 열어주었는가.


지방을 살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방정부는
여전히 규제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법 때문에 안 되고, 규정 때문에 안 되고,
허가받기가 어려워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지방을 살리라는 것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나는 최근 인천, 전북, 충북 세 곳에서
단체장 규제혁신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역도 사정도 달랐지만 나오는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규제에 막히고,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 곳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다.


물론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같을 수 있을까?
기업이 몰려드는 곳과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똑같은 기준만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되,
지역이 살아갈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누가 바꿔야 할까?
바로 국회와 중앙정부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세부 규정을 정한다.
그러나 그 법과 규정이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법 때문에 답답한 사람은 따로 있는 셈이다.

 

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한다.
지방정부가 여러 번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규제라면
더 이상 서류 속에 묻어두지 말자.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바꿀 수 있다면 바꾸자.
바꾸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30년 가까이 지방행정 현장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말도,
지방을 살리겠다는 약속도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만큼,
지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하나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다.


지방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부터 열어주자.


그것이 세 번의 규제혁신 좌담회를 마치고 내린
나의 결론이다.


지방이 곧 국가입니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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