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의 최전선에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서 있다. 28년간 서울의 도시·주택 행정을 지켜온 그는 누구보다 서울을 잘 알고, 서울시 공직자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서울도시행정의 현장 전문가’다.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주택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의 중요한 책무다. 오 시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서울시는 멈춰 있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숫자만 앞세운 공급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막힌 지점을 하나씩 풀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은 녹록지 않다. 치솟는 공사비와 주민 갈등, 이주비 대출과 세입자의 불안, 복잡하게 얽힌 규제까지 사업의 발목을 잡는 난제가 곳곳에 놓여 있다. 김 부시장이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어야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이지 않는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자.”   김성보 부시장이 오랜 공직생활 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이제 그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의 주택정책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서울에 대한 자부심, 28년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책임감.   “그 세 가지를 걸고 김성보는 지금 ‘서울의 집을 다시 짓는 31만 호의 승부’에 나섰다.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약속을 넘어 결과로 답하려는 그의 도전에 서울시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방금 QR 영상으로 부시장님의 지난 시간과 서울 주택 현장을 함께 봤습니다. ‘서울의 집을 다시 짓다, 김성보의 31만 호 승부.’ 오늘 인터뷰 제목인데, 부시장님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_ 제목을 인상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 서울의 주택을 이야기할 때 김성보라는 이름을 빼놓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8년을 지탱해 온 공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김성보_ “보이지 않는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행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시민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영애_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 서울 전체를 책임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습니까?

김성보_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시민이 서울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주택 공급 과정의 불편과 제도 개선 역시 무거운 과제였습니다.

 

이영애_ “서울에 살고 싶지만 들어올 수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값과 주거비는 높은데 공급은 줄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대체 어디서부터 멈춘 것입니까?

김성보_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건설경기도 악화됐습니다. 정부 정책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동력을 약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 10년 전 서울시가 398곳의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끊긴 정비사업이 현재의 공급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영애_ 서울시가 내건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입니다. 부시장님이 떠난다면 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김성보_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순간’이 옵니다. 지금 그 지점까지 끌어올리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간부들과 25개 자치구의 사업 구역을 점검하며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속도 차이의 원인을 공유하며 현장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애_ 31만 호 착공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보_ 은마아파트가 좋은 사례입니다. 단계별 행정절차의 기간을 정한 ‘표준처리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할 만큼 가시화됐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영애_ 현장에서는 “서울시만 뛰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당장 풀어야 할 매듭은 무엇입니까?

김성보_ 인허가를 마치고도 이주비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로 전환하면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자치구청장 소관인 만큼 자치구도 행정력을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영애_ 행정절차를 줄여도 주민끼리 부딪히고 시공사와 공사비를 놓고 맞서면 현장은 다시 멈출 텐데요?

김성보_ 주민 갈등은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중재합니다. 공사비 갈등은 SH공사가 적정 공사비를 검증해 합의를 지원합니다. 민간 문제라고 손 놓지 않고 사업 멈추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세입자와 무주택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겠습니까?

김성보_ 특정 지역에 이주가 급격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철거와 입주 시기, 주변 주택 수요를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행정절차의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시민의 직장과 생활권, 이주 비용까지 고려해 촘촘하게 계획하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공공개발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규제합니다. 같은 주택 공급인데 사업 주체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김성보_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문제는 공공에는 용적률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간은 계속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31만 호 착공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비중은 약 90%이고 공공은 10% 정도입니다. 한정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에만 집중하기보다 민간이 가진 토지와 자본, 사업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9만 호를 늘리려고 22만 호를 허물어 13만 가구의 이주 수요만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비사업이 오히려 집을 줄이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서울시의 계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성보_ 잘못된 계산입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추진할 31만 호의 대상 지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을 제외하고도 8만5000호가 순증합니다. 다가구주택 한 채에 4가구나 6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세움터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반영했습니다. 최근 5년간 물량을 봐도 재개발은 약 25~30%, 재건축은 30~35% 정도 순증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이 새 주택으로 바뀌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도 개선됩니다. 이런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영애_ 지난 8월 6일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아프게 꽂힌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성보_ “살아서는 보유세, 팔면 양도세, 죽으면 상속세, 집이 없으면 월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컸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이 막혀 집을 살 수 없다고 했고, 정비사업 주민들은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사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대출 조건을 믿었지만 이후 LTV와 대출 한도가 강화돼 피해를 봤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영애_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확한 사실부터 알려야 할 텐데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진단 및 대책 백서’까지 만들어 정부에 전달한 이유이기도 한가요?

김성보_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주택은 늘지 않는다”, “서울시가 공급 부족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했습니다. 공급이 왜 줄었고 정비사업으로 실제 몇 호가 증가하는지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바로잡기 위해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영애_ 김성보 부시장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받아들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정책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김성보_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입니다. 현재 LTV 40%,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 서울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LTV를 70%로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주민이 이주하지 못하면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의 가장 큰 병목이 바로 이주비 대출입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서울시민께 31만 호 착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죠.

김성보_ 31만 호 착공 계획은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올해 목표도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은 공직 기간 동안 계획을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사업이 흔들리거나 되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 순간’까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애_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의 집을 다시 짓는 31만 호의 승부, 그 중심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을 움직이는 참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보 부시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의 31만 호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