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은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유치원 3법을 밀어붙일 때도, 재벌개혁을 말할 때도, 그는 박수보다 먼저 비난과 고립을 견뎌야 했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제도의 변화를 앞세웠고, 불편한 싸움 앞에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소신은 차갑기만 하지 않았다. 첫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꼽고,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라고 말하는 사람. TV 속 강한 정치인과 달리, 실제의 박용진은 편안하고 유쾌했으며, 단단함 속에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시 제도 변화의 한복판에 섰다.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필요한 규제는 새 질서로 세우겠다는 그의 말에는 정치인의 신념과 생활인의 감각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에게 규제혁신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덜어내는 일이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이다. 소신을 지키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정치인 박용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길을 품고 날아오르는 그의 도전이 기대된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규제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묻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QR을 찍어 저희가 만든 쇼츠를 보시죠.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_방송국에서 밤 11시에 진행했던 인터뷰 장면이네요. 지금 보니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규제라는 말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과 기업의 활동, 지방정부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이영애_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박용진을 만든 결정적 경험은 무엇인가요?
박용진_ 많은 국민이 기억하시는 게 유치원 3법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계속 싸워서 결국 제도를 바꾼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전처럼 유치원 비리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모든 유치원이 투명한 회계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정치적 날카로움만이 아니라, 버티고 견뎌내는 근육을 얻었습니다.

이영애_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하나를 꼽는다면요? 

박용진_ 역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은 그런 의미에서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잘한 선택입니다.

 

이영애_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_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죠. 원칙만 있고 현실을 보지 못하면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원칙과 현실,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가 더 갖춰지기를 늘 바랍니다.

이영애_ 국민들께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아직 낯선데요.
박용진_ 규제개혁위원회가 더 익숙할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행정규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낡은 규제를 없애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하지만, 새로운 산업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세워야 합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제때 만드는 것. 그게 규제합리화입니다.

 

“원칙과 현실,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지혜가 중요”

이영애_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가 있을까요?
박용진_ 지금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식 결제 주기입니다.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갑니다. 금융당국하고 증권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 불편을 바꾸는 게 규제혁신입니다.

 

이영애_ 생활 속 규제라고 하니 더 와닿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박용진_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문제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번호를 변경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 금융기관, 행정기관에 본인이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체납하면 금융권에 한꺼번에 통지가 갑니다. 불이익을 줄 때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국민 편의를 위한 정보 연계는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행안부, 금융위와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단 하나의 규제 권한을 줄 수 있다면요?
박용진_ 규제특례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큰 꿈을 가진 단체장에게는 그 꿈을 실현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 지역을 바꾸고 싶다, 달라지게 하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특례 권한입니다.

이영애_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단체장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세요.
박용진_ 이제 지방자치도 30년, 성인의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주민들께 “이번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권한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 답답한 순간도 많겠지만, 지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주민에게 결과로 답하는 그런 단체장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영애_ 공직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용진_ 대한민국은 이제 남들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여기까지 나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공직자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변
화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감히 넘겨야 할 권한은?
박용진_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지역에서는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조각조각 몇 억 원씩 내려주는 방식으로는 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방시대를 열려면 조례와 관련한 권한, 더 나아가 입법 권한, 인사 권한, 재정 권한을 더 많이 넘겨줘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진짜 지방시대가 열립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 경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키워야 할 산업은 무엇입니까?
박용진_ 피지컬 AI입니다.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고, 물리적인 기계도 만들 수 있고, 반도체 능력도 갖춘 나라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이영애_ 부위원장님은 재벌개혁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박용진_ 제가 말해온 재벌개혁은 기업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오너의 부당한 반칙, 기업 성과의 사유화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재벌기업들이 첨단산업에서 해야 할 역할은 큽니다. 다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영애_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꼭듣고 싶은 평가는 무엇입니까?
박용진_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있었고, 그 안에 박용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훗날 한 줄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이영애_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규제혁신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가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길 월간 지방정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