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의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자 및 패널 질문 

임승빈 교수(제21대 학회장, 명지대)
Q. 교육재정은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계속해서 늘어나 재정규모가 지방정부의 3분의 1이나 된다. 교육재정만이라도 통폐합하면 약 340조 가량의 여유가 생겨 교부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교육재정 통합에 대한 의견은?

Q. 교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일반 교부세로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순관 교수(제18대 학회장, 순천대)
Q. 정의당이 제안한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후 14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는 것인데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뉴욕 시의 사례를 보면 랭키트 초이스 보이스이라고 해서 선호 순서를 표시해서 투표한다.  

Q. 국무총리실에서 공론화 기본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 공론화위원회 설치 내용이 있다. 국가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 : 이은주 국회의원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작품으로 제도만의 합작품이 아니라 예산의 합작품이기도 하다.  교육재정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처럼 좋은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OC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해서 지역별 특화 산 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정의당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교부세는 과거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길들이기 예산이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재난 안전 수요에 한해서 특별교부하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