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5조원으로 확대

  • 등록 2021.12.06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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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고 확정됐다. 지방정부가 관련된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된 607.7조원이다. 이번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정지원효과로 총수입 4.7조원 증가됐고, 총지출은 3.3조원 순증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늘렸다. 교부세 외 전체 증액규모의 50%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대비 2조4천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보강했다.

 

지역화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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