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보험사로 시작해 재정지원, 자산운용, 공유재산 관리,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 옥외광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고 있다. 올해 5월 취임한 이인재 이사장은 불과 6개월 만에 공제회 회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일궜다. 더 나아가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국제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인재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사장님을 뵙고 지방의 발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게 돼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나오는 영상을 보고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_ (영상 재생)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보니, 지방정부 tvU가 한 발 앞서나가는 것 같네요. 

이영애_ 많이 활용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사장님을 두고 ‘행정안전부의 에이스’라고 했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 됐는 데,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인재_ 지방재정을 비롯해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 행정안전부에서 쌓아온 30여 년간의 경험과 이론이 현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공제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 나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공제회는 공유재산 위험 관리 기관으로 출범했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인재_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공유 시설 등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기관으로 출발했어요. 오늘(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를 했듯, 행안부에서 공제회가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 공제회가 전문가들을 통해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과 재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원하고 돕는 등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한 지 좀 됐습니다. 

이영애_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공제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인재_ 재정 지원을 비롯해 정책 연구를 통한 법제도화· 정책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회계, 통계와 같은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공제회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환산하면 한 해 500억 원가량 됩니다.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공제회가 하는 일과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영애_ 오늘 토론(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 미나)에서도 말씀드렸듯,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더 알고 공유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텐데요,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싶어요. 
이인재_ 좋은 지적입니다. 지자체에는 시설과 같은 유형의 자산이 있고, 시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요. 가령 태풍이 불어 도로가 파손되거나 싱크홀에 차량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을 때 ‘시민 안전 공제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재해,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여기에 가입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안 드는 곳도 있습니까? 
이인재_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면 가입할 수 없죠. 이 사업이 최근에 생겼어요. 397개 회원 가운데 30%가량이 가입 했습니다. 

이영애_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죠. 
이인재_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지방재정공제회에 값싸면서도 효과적인 ‘시민 안전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이 재난이나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을 때,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인재_ 지방자치단체에는 토지, 산 등 공유재산이 있어요. 시민 중에 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 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공제회의 ‘공유 재산 위탁관리 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 하도록 공제회에 위탁하면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 공유재산을 DB화해 관리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R)

이영애_ 단체장님들은 어떤 일이 터지면 보험 가입 여부 에 관계없이 이인재 이사장님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네요. 
이인재_ 즉각적인 지원보다 해결책을 구상해 사업화한다 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그 가운데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이인재_ 그럼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주주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주주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는) 주인 역할을 확실히 해야겠네요.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의 내년이 궁금합니다. 
이인재_ 먼저 공제회에 지방투자 타당성 조사 사업을 심사 하는 ‘지방투자분석센터’가 발족합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방 재정법에 근거합니다. 공제회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서 조 직 규모가 커졌어요. 내년에 4개 광역권에 광역센터를 설 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공제회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제학 술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포부와 비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인재_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서 역할을 하기 위한 구상으로, 세계 주요 나라의 재정분권,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부분 등 성과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장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내년 상반기에 기획하고, 하반기에 진행해 국제적으로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영애_ 이사장님이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본지와는 어떻 게 공유할 것인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재_ 《지방정부》는 호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교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뉴스 tvU는 아주 획기적 이고 진취적인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매체라 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국제학술행사에서도 일 정한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역시 이인재 이사장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니 분권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에 도움이 클 것 같아 심장이 마구 뛴 달까요? 2022년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와도 공유해 어떻게 하면 상호 간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