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정부교섭 제1차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20대정부교섭 중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연금 부문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년부터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고, 둘째 연금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두 사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지난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득 공백 해소는 공무원 조직의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주제가 상당히 크고, 전국민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공무원들을 빨리 구제해 그분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연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규정을 개정해 연금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주십시오.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소득 공백은 정년 연장이나 직무형태와 다 관련돼 있어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죠. 공무원 동료들이 빨리 결정 나길 바라시는데, 우선 협상 상대가 있고, 이해관계가 연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국가적 사안이고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삭감 방지를 위한 대책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았는데, 2021년 3월 개정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잘못 개정된 부분을 반드시 삭제시키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산정은 1~3구간으로 나눠 합산하는 방식인데, 산식이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조문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

여러분의 노후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연금삭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정부 측과 협상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다만 연금은 단순히 투쟁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의제로 올라서면서 사회적 합의에 합리적으로 도달하려면 좀 더 연구를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지키는 과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의 위치와 노후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조합원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는 정직한 공무원 집단입니다. 이번 아프카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청렴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은 더욱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공노총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한 가슴에 안고 우리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일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