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8일 원주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에서 3번째로 개청한 원주시는 참복지 행복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이웃행정,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행복하게 지역주민에게 헌신을 다해 다가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도 참석했었는데 원주시에서 단구·반곡관설 책임읍면동을 개청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원창묵(강원도 원주시장)_ 책임읍면동의 운영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내 모든 경로당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개개인에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희망 보듬이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골목순찰대’를 구성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상시적으로 순찰하면서 인도와 도로변 적치물을 계도 조치하고,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단속과 파손된 도로시설물 수리 등을 미리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위의 복지와 안전분야 업무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완결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단구동 일부 가정에 복지관련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는 단구동에서 그 가정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시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읍면동 시행 후, 복지행정과에서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지원을 현장에서 결정하고 처리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주민과 접점인 읍면동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제기한 삶의 문제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소규모 주민자치·작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책임읍면동의 슬로건인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행정,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행복하게’와 같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영애_ 저도 특집하면서 획기적인 정책 시범이다 생각했는데 책임읍면동제로 인한 기대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원창묵_ 우리 시가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민원기능의 경우,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가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군·구청 방문민원이 증가하고 읍면동 방문민원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능은 부각되고 있으나 다른 업무의 부수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동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고 해 적극 도입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시행되어 두 달이 되었는데요, 얼마전 단구동 주민으로부터 아주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였습니다. 지역의 골목골목에서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과 불법광고물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여 주민 생활안전도는 향상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좋아지는 것을 주민들께서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모두 조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원창묵_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혁신도시 전체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항공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이전을 완료, 2015년 말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포함하여 11개 기관, 2016년까지 13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는 현재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기업 최초로 이전해 2014년 9월 준공 및 가동을 시작한 네오플램을 시작으로 의료기기업체인 인성메디칼, 진양제약 등 3~4개 기업체가 착공, 자생한방병원 등 2~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전 지역에 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금까지 21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실시하셨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무엇인가요?
원창묵_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 모두 24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생활권 내 지역주민에게는 녹색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앞으로 활성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얻어지고 있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원창묵_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분야 비전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복지 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따뜻한 복지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 실천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복지통장, 지역봉사자, 돌보미 등 250여 명으로 ‘희망 보둠이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나 홀로 사망’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안부확인을 통해 소통하는 이웃주민 만들기로 우리 이웃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책임읍면동의 취지에 걸맞는 참복지 행복원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에 건의하거나 제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창묵_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주민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책임읍면동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나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주민을 위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영애_ 수고하셨습니다. 꼭 바람대로 원주시 모두가 대동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