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행한 BXA 코인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 국내외 거래소에서 대규모 상장돼 투자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7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201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가상화폐 투자 신조어 ‘가즈아’ 열풍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투자 수준을 넘어 도박으로 비하될 정도로 당시 큰 화제를 몰고왔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은 하루아침에 ‘떡상(급상승)’ 하기도, ‘떡락(급폭락)’ 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출렁이고 있다. 그것도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그래프를 찍으면서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조만간 대규모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의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상장되면 ‘떡상’ 할 종목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뻔한 사기임에도, 연일 고가를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호가에 힘입어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사기 행각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행한 BXA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대규모 상장돼 투자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7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 건, 2018년 26만 7,000건, 2019년 30만 2,000건으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사기범죄의 세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수법인 메신저피싱은 작년 상반기 대비 피해 건수 144.2%, 피해 액수는 214.1% 폭증했다. 2018년 2,928건이었던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5,66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작년 상반기 피해(2,432건, 71억 원)보다 올해 상반기(5,938건, 223억 원) 피해가 훨씬 컸다.

한편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7년 2만 4,259건에서 2018년 3만 4,132건, 2019년 3만 7,667건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액수로 환산하면,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사기 역시 매년 발생 건수가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9만 2,636건이었으나, 2018년 11만 2,000건, 2019년 13만 6,074건으로 매년 2만여 건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종수법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뿐 아니라,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수단으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범죄도 꾸준히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선 가상화폐 빗썸의 사기 사례 외에도 아프리카 TV 등 채널에서 개인 방송을 통해 “이더월렛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00명으로부터 25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일단 1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사기범죄 피의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2017년 11.77%, 2018년 10.88%, 2019년 10.59%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약 11% 수준(약 3만 5,000명)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사기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자료를 통해 “사기범죄 종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경찰청 사기범죄합동 대응반을 구성해서 범수사부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조직원 검거 및 소환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범죄수법 분석을 통한 피해자별·지역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대외협업을 보다 강화해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