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
(중앙과 광역단체 자체 지원금 합산 최고는 대구 49만 원, 세종은 26만 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0년도 인구(5,178만 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제주(42만 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 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 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지자체 재난지원금 4조 원 육박 지출구조조정은 5%에 불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올해 4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 9,337억 원에 달했다. 지급 총액을 보면 경기도 1조 2,933억 원, 서울시 1조 1,366억 원, 대구시 2,818억 원, 경남도 2,198억 원, 대구시 2,818억 원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수입원 출처는 지출구조조정·세계잉여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재정안정화기금·기타 등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평균 4.7%에 불과한 반면, 여타 기금을 통해 사용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3,583억 원, 재해구호기금 4,436억 원, 기타 3,347억 원을 끌어와 1조 1,366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총 1조 2,933억 원 중 500억 원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방채 발행도 급증 추세다. 올해 8월 11일 기준 17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 2,48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5조 4,345억 원)에 육박했다. 하반기에도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역시 전년 대비 86.7%(2조 9,112억 원)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2년 새 평균 80.3%나 증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1조 8,81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부채 증가에도 여전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도 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세종시의 부채 비율은 2017년 2.58%에서 2018년 3.46%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지방채 발행은 96.7% 증가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 2,000억 원 챙겨

 

카드사들의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이 1,9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된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이 1,967억 4,8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1~8월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 9,891억 원이었다. 카드종류별로는 신용카드 7조 4,255억 원, 체크카드 3조 4,165억 원, 선불카드 4조 1,4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익은 농협은행이 462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407억 3,000만 원과 247억 1,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카드와 우리카드·현대카드 등도 1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이외에 세대주 외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도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도 얻었다.
민형배 의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은 물론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획득했지만, 영업비용 등 큰 지출 요인은 없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에 맞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려면 10% 더 내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대구지역 신문과 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지역상점 등에서 추가 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 파악을 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발생하는 일이다. 실제로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는 부가세(10%)를 이유로 카드 결제 시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행태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전체의 67.4%가 신용·체크 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사용했고, 최근 진행 중인 2차 재난지원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가금 10% 요구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경준 의원은 비단 일회성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를 3,000억 원가량 공급한 바 있다. 내년에는 1조 원 규모로 준비 중이다. 이 역시 상점 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 대상인 만큼 추가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의원은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할 경우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대구시의 재정 확장 노력이 10% 이상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각지대 수두룩한 선별지원,  내년 2~3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차 추경의 선별적 재난지원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이 종식될 때까지 내년에 2~3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부는 피해 입은 계층에게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4차 추경은 선별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 지원 대책별로 사각지대를 분석하며 “많은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보편지급·선별환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21%를 환수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이런 방식도 가능한데 정부가 선별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