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
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수도권이 전 국토의 12.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 이상이 몰려 살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이고, 세종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지 15년가량 됐으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은 무려 62%에 달했으며, 지난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약 54%였다. 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 주택보급률 감소와 주택가격 폭등뿐 아니라 지방의 소멸위기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이를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그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 지방 인구감소 및 도시 소멸위기,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의 중요성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수도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 좌우를 초월하여 논의되어왔던 대한민국의 과제였다. 단순히 던진 화두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오고 토의해 왔던 문제다. 지금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다. 이제는 행정수도의 완성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행정수도의 완성은 수도 이전을 의미하고,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수도 이전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획, 추진되었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도 이전은 국회와 정부의 소통 및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투트랙 전략으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 후,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완전이전해 궁극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기존 위헌결정(신행정수도특별법)에 반하지 않은 행정수도 단기과제,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집중해야 한다.
오덕성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사항이다.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서울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과밀과 부동산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 사료된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일자리와 교육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작
년의 경우 20대와 30대 약 8만 5,000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며. 서울은 인구과밀로 교통혼잡, 주택가격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시달리는 반면, 지방에서는 젊은 인재를 찾기 어렵고 일부 시군구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