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통 현안이다. 유럽국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청년보장 제도 개선책의 내용은 지원 대상 연령을 25세에서 29세로 높여 소수 그룹과 장애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 취업 상담, 지도, 멘토링을 제공하며 기업의 인력 수요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기술 숙련과 단기 취업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청년보장 제도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기존 직장을 떠난 25세 미만의 청년에게 4개월 내에 좋은 일자리나 추가적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24%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은 청년보장 제도 실시로 2019년 14%로 개선됐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차세대EU 회복 정책’과 EU 예산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청년 고용을 위해 220억 유로(30조 8,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제안했다. 7월 유럽의회는 올해 청년고용대책 예산을 1억4,500만 유로(2,031억 원)로 늘렸다.
영국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7월 초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0억 파운드(46조 293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16세에서 24세까지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29억 파운드(4조 4,495억 원), 휴가 후 복귀하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20억 파운드(3조 686억 원)를 할당했다.
대책에는 장기 실업 위험에 빠진 16~24세 청년에게 6개월간 일주일에 25시간씩 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임시직으로 일하는 청년 급여의 50%, 4000 파운드(613만 원)에서 7,500파운드(1,150만 원)를 지원한다.
영국은 커리어 전략(The Career Strategy)이라는 국가 교육정책에 의거, 학교가 진로 조언자(careers adviser)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13~18세 학생들에게 커리어 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커리어 전략을 주관하는 CEC(The Careers and Enterprise Company)의 역할은 기업 조언자 네트워크(Enterprise Adviser Network)와 커리어 허브(Careers Hubs)를 구축해 학교와 고용주 및 기타 외부 직업 제공자를 연결하고 커리어 리더를 양성한다.
기업 코디네이터는 진로 계획을 세우고 지역 및 국가 고용주들과 연결해주기 위해 20개의 학교와 대학들과 함께 일하는 숙련된 전문직으로, 기업 조언자(Enterprise Adviser)로 알려진 시니어 기업 자원봉사자 그룹을 지원한다. 기업 조언자는 지역의 기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학교나 대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진로 계획을 개발하고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 경험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커리어 허브는 같은 지역에 있는 20~40개의 중등학교와 대학으로 이뤄진 그룹으로, 사업·공공·교육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청년의 진로를 지원한다.
커리어 리더란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지도 관련 총 책임자로, 학교장 또는 진로교육부서장이 이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학교나 대학의 진로 지도 및 조언 프로그램의 전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독일
독일의 직업교육은 독일경제를 이끌어가는 성공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60~70%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교육 참가자 수는 2018년 72만 2,684명으로 파악됐다.
독일 정부와 각급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업 교육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다. 이후에 많은 회사가 화상 면접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인터뷰는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참고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고 이력서, 지원서 쓰기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훈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주는 훈련생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가정에서 학생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학생은 훈련교사에게 직접 상의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격리 대상자로서 검역소에 있어야 하는 경우 해고되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장기간 폐쇄돼 실습교육 자리를 잃는 경우에는 훈련교사는 적절한 고용기관과 협력해 학생을 위해 다른 훈련 회사를 찾도록 애써야 한다. 도제학생(훈련생)은 단축 근무 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담당 회사는 학생의 교육을 계속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프랑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실업률이 지난 4월 7.3%를 기록했으며, 특히 25세 미만의 4월 실업률이 15.8%로 올랐다. 유로존 국가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 프랑스는 21.8%를 기록했다.
프랑스 실업률이 높은 데는 교육수준과 연관이 있다.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지 않는 사람의 고용율은 30%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의 고용률 80%를 훨씬 밑돈다.
프랑스는 또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미숙련 청년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직업 훈련과 숙련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주들이 선호하지 않아 고용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2012년 최고 26.2%로 정점을 찍고 평균 실업률이 20.19%다.
역사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젊은 층의 실업으로 이어졌다. 청년 실업대책으로 프랑스는 교육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 실업할 확률이 높고 실업기간도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프랑스는 고등교육을 받는 청년들을 늘리는 데 성과를 거두었고 학교를 조기에 그만두는 사람의 비율을 10% 밑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는 고등교육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준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시장에 바로 편입되는 몇 가지 수단을 구비해놓고 있다.
마크롱은 취임 후 노동개혁에 올인했다. 경영 악화되면 해고 조건은 완화하고 임금협상을 산별 기업노조와 했다. 기업 고용이 늘고 일자리 질이 개선됐으며 정규직 비율이 55%로, 15년 내 최고이고 청년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 2년 동안 4%포인트 하락했다.
핀란드
핀란드 경제고용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TE Employment Serivce’라고 통칭한다. 이 고용서비스는 핀란드 전역에 120개가량 존재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집행기관인 TE-Office와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여 제공되며, TE-Office 시스템에 등록한 구직자들은 온라인, 전화, 지역 사무소 방문,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청년보장 제도(The Youth Guarantee)의 일환으로 25세 미만 실업자 혹은 최근에 학업을 마친 25~29세 청년들이 구직자로 등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일자리, 교육 훈련, 구직 훈련, 진로 지도 및 커리어 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오흐야모(Ohjaamo)는 핀란드어로 `‘조종석ʼ이라는 뜻으로, 청년들을 위해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가이드 센터이다. 오흐야모의 서비스 대상은 30세 미만의 청년이며, 주요 목적은 공공, 민간, 제3의 서비스 제공자를 한데 모아 오프라인 서비스 포인트와 온라인을 통해 청년들을 사회·교육·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총체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잡 코치, 사회활동가, 교육 전문가, 심리 상담가, 직업 상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오흐야모 센터에 파견돼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외곽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오흐야모 원스톱 가이드 센터에서는 교육, 커리어 개발, 구직 활동, 주택 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생활 관리 등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개별적인 상담과 지도를 받을수 있고, 단체 상담 역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