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8월28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와 정책연대협약식을 가졌다.
공무원정치기본권, 노동3권 쟁취 투쟁에 공동 대응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28일 협약식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공동으로 나선다. △양 노조는 향후 진행될 대정부교섭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및 노정 정책협의체 등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양 노조는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며,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청노조, 충교기노 연대 및 충남교육감 면담 실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9월10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과 충남교육청에서 간담회 및 충남교육기관노동조합(위원장 조성일, 이하 충교기노)의 노사 상견례를 진행했다. 충교기노의 새로운 출발을 충남교육청에 알리며 교육청 노조의 현안 사안에 대해 전달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충교기노 조합원 동지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설관리직렬 신규채용 및 업무개선 △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 비율 상향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공공성은 저비용 고효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용이란 근시안적 측면보다는 단 한 명의 시설관리직의 존재로 학생들의 안위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학교 시설 첨단화를 통한 시설관리직렬 1인 1학교 필수인력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처우개선 요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은 9월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과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이 투표업무를 담당함에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지 못해 선관위가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다.
면담 후 선관위는 읍·면·동주민등록 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협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사무 종사자, 수당 1만 원 인상 확정
선거사무 투표사무원 법정수당 인상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선거사무 종사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17년 만에 개선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동원돼 13~14시간 근무하면서 4만 원의 수당을 받고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노총과 전국시·군·구 공무원노조가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공노총과 시·군·구연맹은 국회, 기재부,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노총, 서울시의회 ‘공무직특혜’ 조례 제정 반대 공노총은 8월23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 이하 서공노)이 주최한 ‘서울시의회 공무직 특혜조례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연대했다고 밝혔다.
서공노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주도하에 발의된 서울시공무직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이번 회기(제289회 임시회, 8.23~9.6)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공노는 서울시의회가 민생위 주관 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나, 정작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은 단 한 글자도 반영하지 않고 강압적 조례 발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다. 노조는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그 수가 급증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공노 신용수 위원장은 “공무직이 권리를 누리는 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아 공무원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국무회의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8%로 의결했다. 9월16일 공노총에 따르면 내년 보수 인상률이 국무회의에서 8월29일 의결되고 12월2일 국회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노사가 최종 합의한 인상률 2.8%는 지난해 1.8%보다 1%포인트 더 높다.
공무원 보수는 여태까지 민간 중심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의원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대정부교섭에서 노사합의로 만든 최초의 임금교섭기구로 위원은 노조측 5명, 정부측 5명,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