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의회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전 의회와는 다른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도 하다. 

여성 전성 지방의회 시대 

유리천장의 균열이 시작되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선 7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통계 분석 결과,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선자 

3,755명 중 여성 의원은 28.2%인 1,060명에 달한다. 지난 민선 6기 광역·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3,692명 중 22.8%인 845명이 여성 의원인 것에 비해 215명이 늘었다. 

여기서 그치치 않고 의정 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들이 잇따라 선출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구분 없이 불고 있는 거센 여풍은 남성 중심의 지방정치 문화를 깨고, 여성 특유의 정밀하고 섬세한 지방 살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견고한 지역구도 타파! 

대구·경북 기초의회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의장 배출 

대구·경북에서 지방기초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김희섭 구의원을 제8대 1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단독으로 출마한 김희섭 의원은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6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의장에 선출됐다.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던 대구·경북 지방기초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성구의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

울산 북구의회, 인터넷으로 의정 활동 생중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제175회 임시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기초의회의 의정 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울산 5개 구·군 중 최초다. 임시회 생방송은 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 지난 방송은 VOD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의원별 영상도 검색할 수 있다.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은 “투명하게 의정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아름다운 기부 이어져 

이상진 문경시의회 의원, 4년간 의정비 되돌려주겠다 약속 

경상북도 문경시 기초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비를 지역사회에 환원한 데 이어 앞으로 4년 치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이상진 의원은 장학금 300만 원을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비 7,200만 원을 모두 사회에 되돌려줬다. 4년 전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의정비 전액 환원’ 공약을 지킨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4년간 의정비 7,2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선의원 많게는 80% 육박, 체계적인 교육 필요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의 초선 의원 비율이 많은 곳은 8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방법과 조례 제·개정 과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의회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위해 연찬회를 열거나, 특강 또는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교육 지원을 하지만 임시방편식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 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의무화시키며 의원 연구 모임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대표가 범죄자라면

대구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전과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대구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비례대표 14명 제외)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총 29명(28.4%)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13명, 한국당 16명이다. 특히 달성군의원은 9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동일전과나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경력이 있는 구의원은 스스로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출마를 포기했어야 했다.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뒤 유권자에게 당당히 평가를 받아 하반기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니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 자체가 일당독점을 해체시키고 ‘일하는 기초의회’를 원했던 유권자 민심을 저버리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