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방식에서 특히 ‘일문일답’ 방식은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시정질문은 ①정책문제의 감지와 문제 상황에대한 설명, ②정책문제에 대한 공론화 또는 공감대 형성, ③질문자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의 시간 관리
첫째,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질문방식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정질문의 질의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도의회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총 40분으로 한정하는 곳도 있다.
둘째,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정질문의 주제(1~3개)나 질문대상자 수(2~4명) 등을 고려하여 시간계획을 짠다.
셋째, 질문대상자에 따라서 시간과 질문내용의 비중을 연계하여 배분한다. 즉, 법제도나 현황에 대한 점검 사항이라면 약 2~3분 정도가 적정하며 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3~4분 정도 배분해 여유를 갖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질문자인 의원이 질문배경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한 감사, 질문한 내용을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예산절감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친다.
시정질문과 자료 수집
1) 서면질문과 자료수집
시정질문은 5분 자유발언보다 더 많은 ‘서면질문’을 해야 한다.1) 시정질문은 단체장, 교육감,실국장을 대상으로 정책논증을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정질문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
질문하는 의원은 정보가 10개 정도인데, 답변하는 집행부는 100개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정보의 수는 단순히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배경이나 맥락에 관련된 질적 정보도 포함된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된 배경,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정책정보가 있을 수 있다. 2) 포괄적·다차원적 자료 수집시정질문이 치밀한 논리구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정책정보 수집도 반드시 필요하다. 타 시도나 국내외 관련 정책을 수집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먼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검토한다. 중앙정부의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한다.2)
둘째, 타 시도의 유사제도의 운영 실태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업무보고 자료나 의안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각 시도가 설립한 연구원에서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3)
셋째, 국책연구기관이나 전문학술지에서 관련 주제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 실증적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논리적 구성을 위한 전략적 자원이다.
넷째, 시정질문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도 수집한다. 시정질문 주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쟁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설득 도구다. 시정질문과 시나리오 구성정책이나 사업,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담당실국장이나 시장(교육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을 듣는 과정인 시정질문은 질문자가 먼저 서면질문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질의대상의 문제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질문자가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질문시간의 구성(15분 내외)
단순히 관련 정보나 사실, 근거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대한 실국장은 최소 2~3분 이내, 보다 심층적인 질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담당하는 실국장은 7~8분 정도가 적당하다. 질문에 대한 변명 성격의 긴 답변, 질문요지를 분산시키는 답변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컨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한다.2) 시나리오의 구성시정질문은 질문대상자 선정(출석요구)→질문→답변으로 진행된다. 시정질문 시나리오는 ①질문 배경, 목적, 질문주제 선정 배경 설명, ②질문대상자와 질문내용 간략히 소개, ③1차적으로 관련 실국장에게 질문, ④단체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질문, ⑥질문요약 및 집행부의 정책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촉구 순으로 구성한다.
※ 위 내용은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이한국지방정부학회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