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이 제7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서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심 의장이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지원한 항목은 국가개혁과제 수행 부문이다. 농업과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농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었다고. 심 의장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자신을 당선권에 넣어줬다면 시골출신 기초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줬다는 신선함도 있고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몇 십년 정치를 해온 기초의원만큼 현재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겼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고위직 공무원, 교수, 경찰, 연예인, 스포츠 스타, CEO나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 심 의장은 이분들도 훌륭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중에도 국회의원에 나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변론했다. 바로 이들이 정치의 기본기부터 충실히 다져온 준비된 일꾼이라는 말이다.
심 의장은 그동안 이런 일꾼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기초의회 정당공천으로 인해 공천권을 얻어내기 위해 기초의원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열렬한 선거운동에 나선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으로 지지한 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면 장관도 하고 중앙의 요직으로 갈 수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달랑 공천장 하나 외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무엇보다 심 의장은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면서 전반기 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자주 찾았지만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지방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중앙에서 지방을 대변할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자신을 비롯한 우수한 기초의원들이 적격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밑에서 갈고 닦은 기초의원이 선출직으로 가기에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대 총선 비례대표에서는 당선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심 의장은 앞으로 후배의원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며 이제 지방의원에게도 비례대표를 한 두 명정도는 배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심 의장은 후반기 기초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도록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중·고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듯이 이제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들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데 동의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갖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예산이나 축내고 비리만 저지른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심우성 의장은 과거 처음 기초의회가 시작할 당시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활동했지만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면서 지방의원들도 전문직화되었다고 항변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학력도 높아졌고, 주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심 의장은 이제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수준이 되었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기초의원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매스컴에서 단체장들은 잘 비춰주면서 지방의원들은 잘 못하는 것만 비춰주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 의장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큰 집, 작은 집차이지 크게 다를 바 없고 백지 한 장 차이라면서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의원을 낮게 보는게 아쉽고 이제 그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 총선 때마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기초의원들이 좀 더 성숙해 국회로 들어갈 때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첫 도전에서 실패했지만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