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법 .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가독성을 위해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주는 이득보다는안 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부모 간 또는 학교장·선생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을 수 있는 학생(예 : 장애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유연성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어야 하는가 (사실은 절대로 사주고싶지 않지만 사줄 수밖에 없을 것인가)는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에서,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국가가 해결해주시길 강력히 기대하며,프랑스가 매우 좋은 선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이답게, 모두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길바라는 많은 부모님들의 동의를 기대하며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켜 주십시오.

“ 김포 경전철(골드라인)이 2019년 6월에 적시 개통할 수 있게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살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김포의 경전철(골드라인) 개통이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어 김포시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8년 11월에 개통을 약속했건만 2019년 6월로 미루고 이제는 또다시 개통 연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시는 이 현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책임만 회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이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정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