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갈수록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이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챙겨보고 주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길 바란다.

기획 양태석 기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보건복지부는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2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두었다. 이 사업은 사회봉사기간을 점수화하여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다.

돌봄대상자는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등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 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봉사자들인 17개 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17개 시·도 사회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돌봄대상자와 봉사자를 연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관리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로효친 사상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제행동 치료시설 확충

보건복지부는 문제행동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방 대학병원에 문제행동 치료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프라가 확충된 수도권을 제외하고, 발달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지방 대학병원 이상 종합병원에 신규로 2개소(개소당 4억원)를 설치하고, 치료 인프라(치료교구, 안전장치 등), 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치료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방에 전무한 문제행동 치료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데, 특히 치료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담을 3만원으로 최소화했다. 사설기관 치료비가 평균 15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지방 소재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로 자해, 타해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명사와 함께하는 지역이야기 여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역사와 생생한 삶을 함께한 지역 명사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스토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어르신들의 재미있고, 현장감 있는 삶의 이야기와 지역의 관광명소가 접목된 특별한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의 1세대 바리스타 박이추와 조선 마지막 황손 이석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위해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해 5000만원씩 스토리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팸투어, 기획기사 보도 등을 지원한다. 스토리 관광행사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사업 홈페이지(www.koreastoryteller.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관광’ 트렌드를 조성할 것이다.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조경기장 리모델링을 위해 230억원을 들여 K-팝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국내최초의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1만5000석)’을 조성할 것이다. 철골구조 지붕, 가변형 무대, 음향 및 조명 등 최고의 공연이 펼쳐질 것이다. 이를 통해 K-팝 본고장에 걸맞는 한류음악 거점을 구축해 한류콘텐츠 확산 및 K-팝 공연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홀 등과 연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글로벌 스마트 문화·도시 실증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발굴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자원이 밀집된 지역인 서울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전시물·문화재·관광지 등에 대한 다국어(한·중·일·영) 종합안내서비스 및 실감형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맞춤형 스토리를 제공하여 내·외국인들에게 편리하고 흥미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몰 조성(청년상인 육성)

중소기업지원청은 올해 1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통시장 내 20개 내외의 청년점포가 밀접해 입점하는 청년몰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시도별 1개소가 될 전망이다.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등 기반을 조성하고,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할 것이다. 청년몰 1곳(20개 점포 기준)당 총 사업비 15억원 중 7.5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재원은 정부가 50%, 지자체 40%, 자부담 10%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빈점포를 청년 창업자와 연계, 창업을 지원하고 핵점포(거점점포) 육성 및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유인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싱크홀 대비 노후 하수관 교체·보수 확대

환경부는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하수관을 대폭 교체·보수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을 교체·보수할 것이다. 지원대상은 교체·보수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 91건, 1778km이다. 정밀조사는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4만4028km이나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작년 1108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245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교체 국비보조율은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이고, 보수 국비보조율은 광역시 10%, 도청 소재지 20%, 시·군 30%이다.

농어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시범사업)

농촌에 자본과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복지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을 되찾게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우수인력 및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복지 등의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주거지원(임대주택, 신규주택 부지조성 등), 생활여건개선(커뮤니티 센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형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 등), 기업유치(산업특화 단지조성 및 리모델링, 휴게 공원 등 기업공동이용시설, 인력중개 프로그램 등), 창업 및 일자리(창업 컨설팅, 인턴십, 고용 장려금 등) 등을 지원할 것이다.

노후 산업단지 개선

노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환경개선펀드조성 및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다.

지원대상은 반월시화 등 15개 혁신산업단지로 부평주안, 남동, 반월시화, 성남, 청주, 구미, 익산, 서대구, 성서, 미포, 양산, 창원, 하남, 여수, 대불단지다.

이곳에 민관합동펀드(정부출자+민자유치)를 조성(6개)해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업종 집적시설 및 편의시설 건립을 지원할 것이다.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의 90%를 1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총 24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