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2019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률1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1)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2)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2018년 2019년
(감면기간) 4년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29세 →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최소납부*** 적용
3)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2018년 2019년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19년)
4)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2018년 2019년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3년 연장)
5)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2018년 2019년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3년 연장)
6)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2018년 2019년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3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재산세 50만 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 부담
-----------------------------------------------------------------------------------------------------------------------------------------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 전 3개월∼혼인후 5년, 맞벌이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2)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2018년 2019년
(취득세율) 4% (주택특례세율 적용)
- 일반 건축물 세율 - 6억 이하 : 1%
- 6억~9억 : 2%
- 9억 초과 : 3%
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21년말 종료(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4)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 ’21년말 종료(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19년)
-----------------------------------------------------------------------------------------------------------------------------------------
③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연장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의 연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다.
1)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1)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지역지원시설세 종료)
: ’21년말 종료(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2)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全 가구당 40㎡ 이하
: (신설) 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2)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 ’21년말 종료(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3)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4)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장기(8년) 40㎡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0㎡초과~85㎡이하 취득세·재산세(50~100%)
단기(4년)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공공임대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1) 취득세 과세 전환 시 신고기한 연장
- 일반과세 → 중과세 전환
- 비과세·감면 → 과세 전환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2)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중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25%(연9.13%)
가산금 :월 0.75%(연 9.0%)
3)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신설)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4)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7년
5)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6)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 7월1일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7)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 ’19년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은 ’20.1.1.부터)
8)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 ’19년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공제금액)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