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들어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기보다는 걱정과 비난의 눈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헌 논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민생법안 늦장 처리, 여야 추경예산 이견이 여전,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 유승민 의원과 국회법 개정 논란,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 등이 국회와 관련해 최근 뉴스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인데 실효성이 있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사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다.

최근 한 달간 블로그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회’ 혹은 ‘국회의원’과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긍정적인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소셜매트릭스, www.socialmetrics.co.kr).

특히 ‘국회’의 경우, 상위 10개의 단어들 중에서 9개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과 연관어가 되어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특히 국회와 연관하여 ‘배신’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도 ‘비판’, ‘불법’, ‘의혹’ 등의 단어들이 눈에 띤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부정하다’, ‘대표하다’, ‘떨리다’라는 중립적인 단어가 있긴 하나 대부분 ‘충격’, ‘충격적’, ‘배신’,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 국회와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역할은 의정활동을 통한 법안발의, 표결참여, 대정부 질의, 국감출석 등에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누구일까? 이번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점수를 준다면 평균은 몇 점이나 될까?

올해 6월 29일(월) 오후 5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종합평가회인 헌정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는 법률소비자연맹(www.goodlaw.org)에서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2014.5.30.~2015.5.29.)에 국회의원 전원(300명)의 의정활동 13개 항목 종합정밀평가를 통해서 성적우수의원 75명을 선정해 ‘헌정대상’을 수여하는 행사였다. 흥미롭게도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종합성적은 100점 만점에 68.41점으로 학점으로 따지자면 D학점이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보여줬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선 이상 다선의원 중 ‘헌정대상’은 심재철 의원(4선) 한 명뿐이다. 법안투표(참여)율은 평균 72.78%이고 본회의에서 1개 법안 처리시간은 평균 2분 7초이다.

본회의의 의원재석률은 평균 63.94%인데 이는 19대 국회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대정부질문 때에는 재석률이 47.37%로 더 떨어지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징계안 37건 중 6건이나 철회처리해 국회의원 자기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체르노프얼굴 분석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상위 20명 의원들과 하위 10명 의원들의 얼굴을 표현하고자 한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을 다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공공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상위 20명과 하위 1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통계지표에는 ①국감 출석률, ②국감우수의원점수, ③통과법안 대표발의수와 공동발의수, ④본회의재석 출석률, ⑤상임위 출석률, ⑥법안표결 참여율의 여섯가지로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종합평가에서는 이 외에도 대정부질의가점, 비상설특위활동가·감점, 자기발의법안기권 등 감점, 예결질의출석 및 가·감점, 윤리특위출석제소감점, 상임위의 소위출석과 가·감점의 여섯 개 지표가 더 있었으나 해당하는 의원의 수가 제한적이라서 본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표 1>에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여섯 가지 지표가 체르노프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의 종합평가에서는 각 지표에 가중치를 주어서 전체 점수를 산정했으나 본 분석에서는 가중치 없는 값을 가지고 표현했다.

<그림 2>는 법률소비자연맹 종합평가의 상위 20명과 하위 10명에 대한 체르노프 얼굴을 보여준다.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 체르노프 얼굴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하위 10명의 경우 문재인 의원, 김한길 의원, 이완구 의원, 서청원 의원, 김태호 의원과 같이 각 정당에서 대표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정당의 리더로서 역할 때문에 입법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리더들 역시 그 본연의 기능인 입법 및 국정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상위 20명과 하위 10명의 경우는 가중치 없는 실질적인 입법 및 국정감사의 통계값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상위 20명과 하위 10명 사이에는 얼굴의 모든 부분에서 크기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고 특히 얼굴의 크기로 표현되는 국감우수의원의 경우는 상위 20명은 3명을 제외하고 다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지만 하위 10명 중에는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상위 20명 중에서 특히 충남 아산시의 이명수 의원의 경우 얼굴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록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순위로 보자면 3위이지만 체르노프 얼굴로 보았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의원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의 경우에도 얼굴의 모든 부분이 크게 나타남을 통해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특별히 체르노프 얼굴에서 눈높이로 표현되는 통과법안의 대표발의수는 의원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충남 아산의 이명수 의원,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 충북 청주갑의 오제세 의원 등이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입으로 표현되는 본회의 출석율의 경우는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 경남 거제시 김한표 의원, 전북 고창군 김춘진 의원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귀의 크기로 표현되는 국정감사 출석율의 경우는 상위 20명의 대부분이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