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중앙대 명예교수

수출주도 성장시대 종료와 장기 침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성장주도 시대는 끝나고 경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것인 모든 근본적 문제의 시작이

다. 즉 대외적으로는 저임 중국경제의 부상,세계적 보호무역화, 그리고 대내적으로 고임금·고지가·대립적 노사관계 등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고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2012~2017년) 수출증가율은 평균 0%대로 경제는 내수만으로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3%로 추락했다.(경제성장률은2000~2007년 8년간 5.5%, 2008~2018년11년간 3.1%).현재 모든 선진국이 내수 성장이고 수출 주도로 성장하거나 내수 주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이제 한국도 2% 성장 시대에 왔다. 2%의 저성장이지만 양질의 저성장이 돼야 한다. 양질의 저성장이란 2%대 성장이지만 고용문제 해결되고 양극화가 해결되는 2% 성장이다. 2%대 성장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고정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만 해도 금방 늘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양질의 2%대성장으로 가려면 정부도 국민과 노조와 시민단체도 협조를 해야 한다.

이 장기침체는 어떤 돌파구(예컨대 전면적인남북경제협력)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오래 갈것이며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수출주도성장의 대안은소득주도성장(또는 포용적 성장)

소득성장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가계소득을 늘려 수출 대신 내수주도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해소하여 성장과실의 균점을 도모하는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상위 1%소득계층이 전 소득의 14.2%, 하위 50%는4.5% 점유(2015년 노동연구원 자료)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정책의 핵심과제는가계소득을 고르게 늘리자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한 주 정책수단은 재정의 소득재분배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 경제의 소득순환 구조는 가계소득증대 → 국내시장 확대→ 기업소득증대 → 기업국내투자확대 → 가계소득증대다.

소득주도정책은 수요 쪽 성장정책이 공급 쪽성장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경제성장목표는 ① 내수확대를 통해 수요 면에서 경제성장 뒷받침 ② 양극화 문제 해소하여 성장과실 균점 ③ 생산경쟁력 강화와 기업 국내투자확대를 통해 공급 면에서 성장견인 등 세가지다. 소득주도정책은 이중 ①과 ②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이며 수출주도정책과 같이 경제성장을 수요 쪽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정책은 반드시 기업경쟁력강화, 국내투자 증대, 산업구조 개혁것이며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단기간에 해결 어려울 것이다.

수출주도성장의 대안은

소득주도성장(또는 포용적 성장)소득성장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가계소득을 늘려 수출 대신 내수주도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해소하여 성장과실의 균점을 도모하는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상위 1%

소득계층이 전 소득의 14.2%, 하위 50%는4.5% 점유(2015년 노동연구원 자료)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정책의 핵심과제는

가계소득을 고르게 늘리자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한 주 정책수단은 재정의 소득재분배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 경제의 소득순환 구조는 가계소득증대 → 국내시장 확대→ 기업소득증대 → 기업국내투자확대 → 가계소득증대다.

소득주도정책은 수요 쪽 성장정책이 공급 성장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경제성장목표는 ① 내수확대를 통해 수요 면에서 경제성

장 뒷받침 ② 양극화 문제 해소하여 성장과실 균점 ③ 생산경쟁력 강화와 기업 국내투자확대를 통해 공급 면에서 성장견인 등 세가지다. 소득주도정책은 이중 ①과 ②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이며 수출주도정책과 같이 경제성장을 수요 쪽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정책은 반드시 기업경쟁력강화, 국내투자 증대, 산업구조 개혁등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공급 면의 정책과함께 가야 한다.

소득주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실사구시의 실용주의로 시장친화적 정책이필요하다. 보수든 진보든 이념적 원리주의로는 안되며 재벌개혁은 과감히 추진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생산 투자활동은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소득주도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공급능력 확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규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내기업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성장을선도할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등 4차산업과 의료 교육 환경 레저 기업서비스 등 고생산성 서비스 산업을 중점 개발·육성해야 한다.

한편 자영업은 고용의 25%(미국 6%, 일본10%)를 점하고 있는데 너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정부는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있다. 이런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정책은 이른바 ‘혁신정책’이 맡고 있으나 그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인상은영세자영업자 수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 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주 수혜 자라는 점,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게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한국의 소득주도정책에서 주 정책수단이 될 수 없는데 최저임금인상이 곧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잘못인식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은 속도를 조절하고 영세사업장에는 차등 적용하는 길을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나 일자리의 90% 이상은 기업이창출한다. 정부가 나서는 일자리정책은 불가피하지만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일

자리 창출정책의 실패는 민간기업의 호응이없기 때문이다. 고용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국내투자가 결정하므로 일자리정책은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친 시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의 산정기간을 6개월 정도 탄력적으로운용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땅값은3,000배 올랐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이 근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현행 시가의 0.2%에서 10년내에 선진국 수준이 1% 수준으로 인상하는연차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를 늘어나는 세수만큼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면 조세저항도 줄이고 사회형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