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채널A PD

​변호사까지 9급 공무원 지원하는나라

공무원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려 가히 광풍이라 부를 정도이다. 하위직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나된다. 변호사까지 9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원래 9급 공무원은 고졸학력의 신분으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하위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고졸이 아니라 변호사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까지 9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무원이 개혁의 걸림돌?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에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 등의 여러 혜택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아무리 경제 위기가 닥쳐도 공무원은 잘릴 위험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일을 하는데 주위의 눈치 볼 일이 별로 없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공무원은 해고되지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도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 심각한 취업난 시대에 또한 평생 직장이 보장 안 되는 지금 시대에 직업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젊은 취업자들이 탐을 낼 만하다.

공무원 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시된다. 일부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료주의, 책임회피, 보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릴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늘리는 정책의 하나로 대책 없이 공무원 숫자만 늘리려 하고 있어 문제이다. 80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면 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다른 젊은이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와 전횡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방의 황제’처럼 군림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더군다나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정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

인구 2만도 되지 않는 조그만 시골 군청에 공무원만 1000명이 넘는 곳이 있다. 공무원 가족이 전체 군 인구의 4분의 1이 될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군전체가 사람이 빠져나가서 썰렁해진다.고 한다.

주말에 공무원 가족이 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골의 군은 적막에 쌓인다.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도 처음에는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커다란 공무원 사회의 벽에 부딪치고 만다.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체장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 공무원은 시장, 군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모든 허가권을 공무원이 쥐고 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공무원이 처리하는 허가사항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허가사항만 대리해주는 브로커들이 각 지방마다 공무원과 유착되어 있어서 이 브로커들을 통하지않으면 허가 기간이 열 배 이상 늘어난다.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브로커를 통하면 아무 일아닌 듯이 일이 술술 풀린다.

그래서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고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국가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을 우습게 알면 그 공무원은 해고시켜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활용하여 국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사회가 변하면 공무원도 바뀌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바뀌지 않는 곳이 공무원 세계이다. 한번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평생 갑으로 보장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젊은이들의 공시생 열풍이 사라질 것이다. 진취적인 젊은이들마저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

우스갯소리로 정부미를 먹는 사람은 얼굴 모습부터 다르다는 말을 듣는다. 정보화시대에 기업들은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의 결탁은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부패한 집단의 결탁은 엄청난 국가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수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나 도로명 주소에 4000억 원이나 낭비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결탁은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은 행복하게 죽고 욕심내며 살아온 사람은 욕심을 품고서 죽고,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죽는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 다음 호에는 민선 시장, 군수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정치성에 대한 칼럼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