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연구원

​최근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장으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폭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가치창출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 자산이 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 수집, 저장, 정리, 분석 및 예측 업무가보다 중시될 것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당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정도는 초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상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자.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지자체 데이터 이용 현황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 관리 도구로는 저장, 분석할 수 없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빅데이터는 정부, 기업, 의료, 학술연구 부분에서 가치가 입증되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 활용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양상은 다양하나 유형화해 대별하면 중앙정부·지자체 간, 중앙정부 유관기관·지자체 간, 지자체 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지자체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 보유기관에 협조를 구했으나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때 한계를 겪고 있었으며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경우라도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
지자체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방분권 관점의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정보는 다른 법령의 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 주체가 공유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이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지방분권의 의제(Agenda)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많은 데이터가 중앙정부 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데이터 유통전문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데이터가 상호 유통될 수 있도
록 지자체 데이터를 유관기관(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유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셋째, 지자체별로 필요한 데이터 전체를 풀(Data Set)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업무처리절차(BPR) 관점에서 데이터를 표준화된 기준으로 재배열, 재구조화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쉽고 편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 및 한계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는 중앙·지자체 간, 중앙 유관기관·지자체 간, 지자체 간 데이터 이용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관점에서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데이터 유통전문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자체별 데이터 풀(Data Set)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민간의 데이터 연계 활용 부분은 논의 주제에서 예외로 하였다. 이는 민간 자율성 등을 고려한 면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데이터 업무와 관련된 전체 내용보다는 데이터 이용의 관점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했기에 전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남용,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 방안”, e-비즈니스 연구 16(4), 국제 e-비지니스학회, 2015.
○안대진, 이해영, “지자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조희진, “빅데이터 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민관 융합 빅데이터 활용 전략”,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최승범, “지자체 빅데이터의 활용트렌드와 활성화 조건에 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6(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3개 지자체 빅데이터 업무 담당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