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약력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위 부위원장

/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 위원

월간 지방정부_ 약력을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세종시 광역의원_ 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옥 의원입니다. 현재 세종시 크린넷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가사 청소년 다문화 등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계기가 있나요?

김현옥_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가사조정위원으로 일했던 경험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공동체 순기능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족을 사회 일원으로 수용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힘썼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인구 대비 매우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들을 지켜봐 주신 시민분들 덕분에 2023년 청소년 희망 대상, 2024년 우수 의정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작년 청소년 희망대상을 받은 이후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세종시 청소년 정책 등 사정은 어떤가요?

김현옥_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확대,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제언, 학생 흡연예방교육 및 보건실 운영 점검, 다문화가정 및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 강화 촉구 등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생활권별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비롯해 청소년 꿈끼 카드 지원,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금강 청소년 축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정책발굴과 다양한 의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토론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단체장과의 갈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_ 지난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지역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김현옥_ 현장에 답이 있음을 절감하며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 4회 지역구를 순찰하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회의에 참석하고 자율방재단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에 집중합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이기에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야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일수로 환산하면 1,460일이 주어지는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며 소통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월간지방정부_ 세종시는 신생 도시로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의정활동과 관련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옥_ 세종시는 전봇대, 담장, 쓰레기통, 광고 입간판, 노상주차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게 특장점이다. 그 중 쓰레기 처리의 혁신적인 처리 방식과 환경친화적 시설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자동 크린넷의 경우 잦은 고장과 부실시공으로 막대한 운영비와 수선유지비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 가능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관로 길이만 총 246km인 크린넷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사례 연구 및 타시도 현장을 살피며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의정활동을 위해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현옥_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산 관련 공부를 해 두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선거구 주민,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김현옥_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율 1위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지하 주차장 진압 어려움이 크고 자체 진압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5년 1월 28일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권고는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할 경우 전기차 확산 노력에 비해 시민 안전 확보에는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의 PLC모뎀 지원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우선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