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매진해온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6월 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전반기(2022.7~2024.6)를 마무리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개선·건의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했다.

직급 상향안은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협의회 건의에 따라 인구 5~10만의 기초자치단체 40곳은 올해부터, 인구 5만 미만의 기초자치단체 53곳은 내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올라간다.

또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이 삭제되면서 시도에 3급, 시군구에 4급으로 정해진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된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협의회의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관련, “3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그동안 함께한 공동회장단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기준인건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와 보통교부세 페널티 유예 등 개선을 위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구성 △모금방법 확대(전자매체, 향우회 등)부터 개인마다 2천만 원까지 모금 상한액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중소기업 전략사업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난 2월에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 관련 후속 조치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주요 의제였다.

20년 가까이 내국세의 19.24%로 이어져 온 지방교부세 재원을 3%포인트 늘린 22.24% 방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안건으로 추진한 협의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 8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우량 신안군수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소 명예교수는 “낯익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뵈니 반갑다”며 지방자치 현실과 관련 “지방자치 발전 속도를 너무 성급하게 속도를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점진적 발전만 추구하는 분도 많은데 현실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원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좌관이 대리 수상했다.

박 신안군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히며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민선8기 전반기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남성현 산림청장,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월간 지방정부 발행인), 최훈 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새마을금고 중앙회 상임이사)에게는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남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은 지방행정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을 지향하고 있어 협의회와는 늘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체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연구소 월간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전 본부장은 “행안부 시절 대부분을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에서 근무했다”며 “어느 곳에 있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전 본부장은 지방행정에 36년 근무한 부친과 자신의 행안부 근무기간을 합쳐 70년이 넘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자치조직권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한 43명의 시군구 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지방분권 강화 등 어느 때보다 큰 성과”...시군구청장 한마디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민선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월간 지방정부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인터뷰를 진행, 전반기 마무리 소감과 후반기 2년에 대한 기대를 들었다. <무순>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지방자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일을 했고 결과물 또한 상당하다. 인구소멸 문제 등에 대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시각 차이와 대처 방안에 대한 차이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 보람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그래도 나름 성과를 자부할만한 2년이었다.

구인모 공동회장(경남 거창군수)= 2년 동안 지자체 발전에 대해 많이 논의했고 중앙에 건의도 많이 했다. 중앙에서 해결해 준 것도 많지만 미해결도 많다. 다음 후반기 2년에 기대를 건다.

서철모 대변인(대전 서구청장)= 발전방안을 공유하면서 매우 뜻깊은 전반기였다. 어느 때보다 성과 많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송인헌 공동회장(충북 괴산군수)= 아쉬운 감이 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길형 부회장(충북 충주시장)= 여러 과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한 2년이다. 지방 조직편성 권한면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본다. 지방자치 취지가 잘 구현되고 각 구성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강덕 공동회장(경북 포항시장)= 2년간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역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현실을 잘 알게 됐고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후반기 지도부가 잘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강성태 감사(부산 수영구청장)= 여러 시장 군수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값진 2년이었다. 앞으로도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의한다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조근제 공동회장(함안군수)= 재선 군수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박우량 부회장(전남 신안군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이번 전반기 구성원들의 노력이 특히 결실이 많은 것 같다. 후반기에 더 많은 기대를 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