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일본은 저성장, 인구축소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물론 현재 일본의 경제규모는 서서히 축소되고 있고 얼마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경제 순위 4위라는 경제 강국의 위치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에는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등 여러 이유를 주장 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같이 고성장 하는 경제 파트너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1992~200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평균은 6.6%이다. 이는 IMF로 인해 마이너스 5.1%가 된 1998년도를 포함한 수치이다. 일본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열심히 소비해주는 국가가 있으니 아무리 내수가 좋지 않다고 해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맞닥뜨릴 “무너지는 10년“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황이 더 암울하다. 일본이 저성장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칭했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10년’이라고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 소비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인구만 보아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난 것처럼 인구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산과 소비,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인 25~59세 인구는 203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2060년쯤이 되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전례 없는 초저출산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겠지만 출산을 하는 여성의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무너지는 한국을 바라만 보아야할까?

성장하는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

일본이 그러했듯 우리도 고성장하는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말이다. 많은 이들이 베트남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국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중국이 쭉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국 이였지만 어느새 적자 국으로 변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탈 중국화에 관심을 보이며 중국을 대신할 국가로 베트남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하기에는 경제/인구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며 경제성장률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물론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 중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지속적으로 함께해야 할 파트너 국가는 맞지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3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가장 글로벌화 된 Z세대의 인구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했을 때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을 꼭 잡아야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민으로 인해 이주민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기 안산 단원구가 주민 5명 중 1명이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민 수가 1만명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5% 이상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2006년 8곳에서 2014년 57곳, 2022년 97곳으로 늘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추세다. 2006년 기준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6.4%)이었고, 경기 화성(5%)·포천(4.6%)·양주(4.5%)·김포(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이주민 비율 1위는 여전히 안산 단원(20.3%)이지만, 충북 음성(15.9%), 전남 영암(14.2%), 충북 진천(12.5%)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민 비율이 크게 늘었다.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일손 부족 때문이다. 인구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사이, 이주민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실제 이주민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2006년 65.6%→2014년 63.1%→2022년 59.4%로 낮아졌다.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해외 진출 플랫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한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수도권 과다 쏠림으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도 높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다 보니 애도 안 낳고 지쳐 쓰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대와 더불어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는 지금 굳이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만 보아도 엄청난 인구수는 물론 한국 사람만 보면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그렇다면 외국인, 특히 진출하기 좋은 동남아 국가의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이 이주민 커뮤니티를 청년들과 엮어주는 사업은 어떤가? 그것이 팔고 싶은 제품이던, 그것이 팔고 싶은 시스템이던 뭐든지 테스트가 필요하고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테스트를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 먹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서울에도 외국인은 많지만 현지와 가장 비슷한 커뮤니티는 지방이 아닐까?

지방을 살리는 길이 지방 특색을 살리는 것이라 말하는데 어쩌면 이주민 비율이 높은 것도 지방의 특색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주민 커뮤니티가 지방에 정착하고 세계 어디를 가나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테니 이주민의 비율은 지방에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이러한 높은 이주민 비율은 지방이 서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이 아닐까? 이러한 강점을 살려 청년들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주민들과 우리나라 청년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다문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청년들이 지방을 찾고 또 배우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부를 것이다.

동남아를 가면 일본이 얼마나 빨리 이 시장을 선점했는지... 더 빨리 못한 우리에게 화가 난다. 하지만 우리에겐 잘나가는 K-문화가 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일어서는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데 지자체가 앞장서 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