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지(誌) 등의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의회(Senedd Cymru)는 정치인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Adam Price)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일스 의회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거나, 14일 이내에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또 거짓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웨일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웨일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책과 법적 의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프라이스 의원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칙을 바꿀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고의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엄’이 성인 2,05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인의 67%는 영국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치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똑같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유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는 42%,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는 34%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사람이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성인 1,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81.3%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나 역시 가짜뉴스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에 대해 60.8%가 동의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의 가짜뉴스 등 거짓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국 웨일스의 거짓말에 대한 대응조치는 우리 사회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