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 지(誌)의 올해 3월 보도에 따르면 버밍엄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의결했으며, 시민들은 이를 ‘재앙수준’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의 결정으로 버밍엄시는 최대 60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예술 보조금 폐기, 도서관 폐쇄, 쓰레기통 수거 감축, 홍수 방어 및 고속도로 유지비 감액 등으로 혼란이 예상 되며, 도시 전역의 가로등도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선언을 한 시의회 노동당 평의회는 상한선 이상으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25년 회계연도 지방세를 10% 인상했다.

버밍엄 프라이드(Birmingham Pride)의 사업주 로렌스 바튼(Lawrence Barton)은 “이러한 상황은 잠재적으로 도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25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해 왔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은 처음”이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에서 온 수십 명의 시민들은 건물 밖에 모여 ‘삭감 반대’를 외치는 등 재정 감축에 따른 혼란에 불안해했다.

5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시작되자 존 코튼(John Cotton) 버밍엄 시의회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삭감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하고 “저는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것인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코튼 의장은 또 “본인이 이번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부의 냉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 무서운 산불처럼 휩쓸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영국 보수당의 장기간 긴축정책에 대해서는 누가 사과할 것인가, 영국에서 향후 15개월내 25%의 지자체 의회가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버밍엄 시의회는 시 예산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비를 삭감하여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는 ‘섹션 114 ’통지문을 발행했고, 의원들은 이러한 예산 삭감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합법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을 노동당 의원 모두가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 의원 슈구프타 쿠두스(Shuguftah Quddoos)는 삭감에 찬성하는 투표를 거부한 후 당에서 정직되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