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강창일 위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로 앞에 둔 지방자치 사무를 위한 재정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분권 계획은 '검토' 내지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지방분권 논의 시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가는 과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