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의 삶을 바꾸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 이상 변하는 시 간이지요. 꿋꿋이 지방정부 살림을 맡으셨던 현직 3선 단체장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 대표회장이자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먼 지역에서도 오셨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_ 저는 2월 14일까지 수원특례시장을 지낸 염태영 입니다. 이영애 발행인이 불러주셔서 흔쾌히 달려왔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_ 안녕하세요.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들을 문(聞), 경사스러울 경(慶)을 써서 문경 (聞慶)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오 달성군수_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김문오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발해 두 번째 무투표 당선됐다가 다시 무소속으로 마감합니다. 달성이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영애_ 네,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방선거 열기가 매우 뜨겁죠? 민선 8기가 곧 시작하는데, 이번 8기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곽상욱_ 민선 5·6·7기 때도 사회적 화두가 있었어 요. 지난 4년은 ‘기후변화 시대의 행정 역할’이랄까요. 미래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화두가 아니었나 싶어요. 국가 간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리고 훌륭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의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소리를 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윤환_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 했죠. 민선 8기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고 살아남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경도 ‘인구 7만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했었는데요. 인구를 늘리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농업에서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출산율도 높아야겠죠. 민선 8기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오_ 달성군 슬로건이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달성’입니다. 육아·교육·일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무소속 단체장으로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바랍니다. 이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무소속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하하하. 

염태영_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거대 양당의 횡포가 무척 심했어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문제여서 이를 극복하는 게 큰 과제이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경제 대책과 아이들 간에 벌어진 학력 격차를 좁히는 데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지방정부가 잘 대응했듯,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성과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영애_ 여러분의 말씀이 민선 8기에 잘 전달돼 시행착오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 단체장이 꼭 챙겨야 할 2가지와 주의할 점 2가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주세요. 

염태영_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도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어요. 8기 단체장들은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공약 내용 중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됐는데요,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원활해지면 거버넌스가 더욱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라면 먼저 계획 수립 시 너무 서둘지 말고 4년을 1년 단위로 쪼개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면 좋겠고, 적어도 8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임기 내에 전체 일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하나의 단위 부서 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부서로부터 보고받고, 어떤 부서들이 협력할지 염두에 두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김문오_ 재임하는 동안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따르겠지만, 이를 좀 내려두고요. 단체장 나름의 계획과 방향이 있겠지만, 관광 사업을 예로 들면 똑같은 콘텐츠와 인프라는 유인책으로써 효과가 떨어지므로 지속해서 개선해 다시 찾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주민 속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뛰면 직원들도 안 뛸 수 없어요. 단체장은 중심을 잘 잡아 선거 때 신세진 분들이 있더라도 고마운 마음은 나누되, 측근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현수막 철거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에서 원칙과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윤환_ 첫째, 취임 시 4년간의 목표를 꼭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퓰리즘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4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모두가 반대하는 문경새재 노점상을 철거했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었음에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만약 인기를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의할 점은 먼저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나 비리의 첫 번째가 인사와 관련됩니다. 또 예산 집행과 관련해 수의계약이 많은데, 단체장이 허점을 보이면 밑에서 더 장난칩니다.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요. 취임 시부터 깨끗한 계약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흐트러지면 진흙 통에 빠지기 쉽고,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곽상욱_ 단체장이 되면 4년간 무언가 보여주려는 마음이 큽니다. 당이 같아도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가 정치계의 관행인데, 잘못하면 짝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리원(Only one)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자원을 살펴야 합니다. 또 다른 데서 한 거를 보고 비슷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영애_ 그런데 모방도 창조 아닌가요? 
곽상욱_ 모방이 창조되려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독창적인 도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전문가가 함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제가 필요해서 사업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또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은 모든 근거를 살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영애_ 비서실장을 변호사 출신으로 고용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 니까? 단체장으로 성공하려면 공직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다루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염태영_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 내기가 어렵죠. 저는 12년 동안 비서실장 등 비서 진을 공무원 중에 뽑아 1년 반 이상 시키지 않았어요. 비서실은 지자체의 핵심 부서이자 시장과 지근 거리에 있어서 고인 물이 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제가 하는 결재와 지시 사항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처음 시장이 됐을 때 절대 권력의 유혹이나 비리, 불법, 이권 등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나름의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윤환_ 시장·군수·구청장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달렸습니다.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문경시 부채 순위가 17위였는데, 올해 5월 2일 기준 빚이 제로(0)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공무원들과 함께 문경 관내 시설, 특히 관광 시설 중 적자 보는 곳은 매각하거나 민간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또 취임 당시 환경미화원 수가 121명이었지만, 지금은 절반인 60명가량이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졌어요. 예산도 25% 정도 줄였고요.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 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단체장님들이 업무를 잘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3선 한 저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언제든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오_ 저는 단체장 세 번 하면서 직원들을 많이 다 그친 것 같아요.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직원과 시키는 일만 잘하는 직원을 주로 질책했어요.

융통성도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안 된다’ 는 말부터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안 되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길이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민원인에게 잘 설명해드리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공직자들을 많이 칭찬해주시는데요, 그럴 때도 진짜 그런지 확인하는 편입니다.

 

곽상욱_ ‘일 시킬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라’는 말처럼 같이 일할 직원과 여행을 다니면 어떤 사업을 왜 하려는지, 그 사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일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더라고요. 죽미령평화공원 조성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저와 함께 다니며 보고, 듣고 공부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가 발전하였더라고요. 
저도 정원 문화가 처음 도입된 순천시를 한 달 수십 번을 방문할 만큼 자주 찾았거든요. 녹지띠, 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순천의 구석구석을 뒤지고 싱가포르를 가보고 스웨덴 뒷골목도 찾아다니고요. 그렇게 하니까 녹지 직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현장을 같이 다니고,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이영애_ 핵심만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장들께서 꼭 활용하면 좋겠고요.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도 함께 가야 하잖아요? 지방의회와 협치해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나눠주세요. 

김문오_ 저는 무소속이어서 지방의회와 협치가 잘 안 됐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초만큼은 공천제도가 폐지되면 좋겠어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기초지자체부터 활성화하고, 그러려면 유능한 분들이 지역 정가에 들어와야 합니다. 

염태영_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을 때만 해도 공천제가 없었습니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 때 기초 지자체장만 정당 공천제를 적용받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기초 지자체장 공천제 폐지를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공천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민선 4·5·6기를 지내오면서 전국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70%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해왔죠. 2014년에는 이런 요구 조차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선거를 합리적으로 치르려면 중앙당의 정당 공천제 폐해를 없애고 지역 정당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정당이 출현해 의회를 분점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사라져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 여기서 하나 만드시죠. 
염태영_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은 지방자치, 지방정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한 의제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윤환_ 염 시장님이 말씀한 2004년 정부 입법안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허성관 장관님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일이 떠오르네요. 제 생각이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면 여야 합의만으로는 어렵고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영애_ 다 같이 뭉쳐서 한번 하시죠.

다 같이_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이영애_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도 필요하지요? 각종 공모사업을 잘 가져오는 비결이랄까요,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문오_ 제안서를 미리 준비했다가 공모 사업의 방향과 정책이 나오면 그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그대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곽상욱_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고윤환 시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고윤환_ 중앙부처의 업무 계획이 나오면 실과별로 분석해 공모 사업을 예측하고 실제 공모가 나오면 집중하죠. 저도 중앙부처의 업무 지침을 꼼꼼히 분석해 거기에 맞춰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필요 시 용역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공모 사업에 선정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태영_ 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줄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정부의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애_ 공모사업 노하우를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솔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문오_ 취임 시부터 인기 있는 군수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달성의 CEO 김문오라는 소신으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과 언론에서 “무엇이 가장 보람 있었냐?”고 질문 합니다. 제 나름대로 달성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단체장께서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군민의
자부심을 북돋우시기를 바랍니다. 

 

고윤환_ 여의도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도 이 나라가 버텨온 건 지방자치가 뿌리를 튼튼히 내린 덕분입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를 올바로 사용하면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쇠퇴하고 지역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어깨가 정말 무겁겠지만, 큰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염태영_ 민선 8기는 명실상부 지방정부 2.0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진정한 파트너가 곧 지방정부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개별 지자체가 자기의 문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협의체 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대안 세력이자 진정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곽상욱_ 솔직히 8년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잘하지 못해서 한 번 더했는데요. 예산도 부족하고, 정치적 견제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았죠. 민선 8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님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8년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선 8기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이,
지방정부가 잘살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 8기 단체장들은 바로 인수위를 구성 

•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주민 속으로 들어가 뛰면 직원들도 안 뛸 수 없다. 측근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
• 부패나 비리의 첫 번째가 인사와 단체장이 허점을 보이면 더 장난친다.
  한번 흐트러지면 진흙 통에 빠진다.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
• 온리원(Only one)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자원을 살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