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

  • 등록 2022.03.29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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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2차 전체회의

 

김병준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사는 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걸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특위의 역할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의 실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트랙은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과 목표를 위한 사업을 발췌하는 것으로 이 정부 비전과 철학,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지역 자율, 특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됐는데 실질적인 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균특예산)으로 균특예산은 5.4조에서 지금 10.9조원으로 올랐지만,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은 4.1조에서 2.5조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5년부터 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청사는 이전했지만, 분권은 안됐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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