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2023년은 대한민국 지방에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에 축하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_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련한 가장 유력한 월간지를 꼽으라면 《지방정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 영상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해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영상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이인재_ 저는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합니다. (웃음) 지금 보니 그 때 상당히 긴장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영애_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로 특별 세션을 기획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인재_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양극화, 복지 사각지대, 집단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택시 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1월 20일 이만규 의장이 아시아택시 소속 대구로택시를 타고 대구 시내 전역을 돌며 택시 기사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만규 의장은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 식당을 들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식사 중에 나온 의견 중 택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애로 사항을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전달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이 이날 택시 운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했다. 대구로택시는 작년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가입 대수가 대구 택시의 50%에 육박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대기업 택시 앱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역 택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으며 시민
해녀는 바다의 생태 환경 지식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이어오는 살아 있는 지역의 역사 자원이다. 경북도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해녀 어업을 보존하고 해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직접 기획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김남일 본부장(2급)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최근 도서 《미역 인문학》을 출간해 저자로서도 인기가 높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김남일 본부장_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경상북도의 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 업무를 총괄하는부서로 포항에 있는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일하셨나요? 김남일_ 공무원을 한 지 3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총리실에서 근무하다가 일찍이 경상북도로 옮겨서 일자리 과학경제, 환경산림, 동해, 독도 관련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와 통상업무, 코리아실크로드추진본부장 등 지방 공공외교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했고, 이런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한 경험이 경북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앞산’과 3개의 미군 부대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대구 남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그런 이곳에 1만 5,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쭉쭉 들어서고 미군 부대 담장이 허물어지며 한마디로 ‘천지개벽’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다. 또 지난 12월 중순에는 남구의 빨래터공원과 해넘이전망대, 앞산전망대 등을 아우르는 앞산 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재구 구청장이 굴뚝 하나 없는 남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상전벽해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한 덕분이다. 그런 조재구 남구청장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제치고 2022년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한 번 놀라게했고, 두 번째 천지개벽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세밑,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에 고심하며 세 번째 천지개벽을 만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많은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 혜택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보조금24 덕분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보조금도 조회해 혜택을 받게 해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모두 다 받는 그 날까지 보조금24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보조금24를 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박상아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_ 안녕하세요? 보령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은 40대 직장인_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보조금24를 잘 이용하는 직장인 이재은입니다. 전명주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 업무를 열과 성의로 담당하고 있는 전명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72만 건 이용한
대한민국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소신과 용기 있는 정치를 한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여수의 발전을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여수~남해고속도로를 비롯해 익산~여수 간 고속화사업도 성사시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있다. 또한 노후화된 여수산단의 안전문제를 챙기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여수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여수 밤바다 좋아하시지요? 오늘 여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회재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회재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희가 만든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회재_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 슬펐죠. 검찰은 제가 몸담은 조직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와 독립은 금과옥조(金科玉條)거든요. 그걸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도착한 황인홍 무주군수가 마중 나온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형님” 하며 인사를 건네자 반가움의 포옹이 이어졌다. 기장군의회 제4·5·6대 ‘3선’ 의원을 지낸 ‘초선’ 정종복 기장군수는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내세우는 황인홍 무주군수는 2018년 민선 7기에 이어 2022년 무소속 재선에 성공했다. 서로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까운 사이가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나눈 ‘소주 한 잔’이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여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전북 무주군이 20년 넘게 쌓아온 우호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기장군과 무주군은 1996년 7월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경제,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2015년에는 읍·면까지 각각 자매결연을 했다. 특히 기장군의 자매도시는 무주군이 유일하며, 무주군은 기장군과 가장 처음으로 자매결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로부터 동서 화합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 기장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이다.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