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유의 '사이다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오르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택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인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늘(28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택배 노동자를 위한 '전담 신고센터'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는 역활을 한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