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0만이 넘는 남양주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인구 12만 안팎의 양평군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최대 30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경기도 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첫째 출산장려금이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10만원에 불과해 양평군과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수와 지원금이 반비례 하는 것.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이었다. 이 중 안산시(100만 원) 안양시(100만 원) 군포시(100만 원) 의왕시(100만 원) 여주시(100만 원) 가평군(100만 원) 과천시(100만 원) 연천군(100만 원) 양평군(300만 원) 등 9곳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등 7개 지자체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됐으며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다섯 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간 지원 규모 편차가 컸다. 고양시와 광명시는 7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가평군과 양평군은 2,000만 원을 지원했다.
한병도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출산장려금 사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연천군으로 1,413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화성시 1,199명, 평택시 1,102명, 여주시 1,083명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