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전에 계약이 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M&A가 한창 진행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 미납 문제와 체납금, 외상값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