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합리적 이용 탐구 시빅 AI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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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다각적 활용 연구소 설립
최근 암스테르담 과학공원에 인공지능(AI)의 합리적 이용을 연구하는 시설인 시빅 AI 연구소(Civic AI Lab)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5명의 연구원이 교육·복지·환경·교통·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패턴 인식, 알고리즘 추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AI 기술은 시민·기업·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AI는 교통 개선과 사고·범죄 방지,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으나 나쁜 의도로 악용 혹은 ‘가정(assumptions)’을 잘못하거나편향된 경우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안면 인식 기술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인식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이 도로상의 위험물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시빅 AI 연구소는 AI의 이런 실수와 한계를 극복해 도시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한다. 암스테르담시와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암스테르담 대학이 참여해 암스테르담 과학공원 AI혁신센터에 설립한 이 연구소는 시민과 기업에 신기술의 윤리적이고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오사카도 구상안… 오사카시 폐지, 4개 특별구 설치
일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대신 4개의 특별구를 신설하는 ‘오사카도 구상’의 제도안이 9월 3일 오사카시 의회에서 가결돼 2015년 5월 이후 같은 제도안을 놓고 두 번째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2일 주민투표를 고시하고 11월 1일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는 18세 이상 오사카 시민이 대상이다.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다수인 경우 2025년 1월 1일 인구 270만 명의 오사카시가 해체되고 새로운 자치단체로 인구 60만~75만 명의 ‘요도가와’, ‘북’, ‘중앙’, ‘덴노지’ 4개의 특별구가 탄생한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도쿄도를 모델로 교통 기반 정비 등 광역 행정은 오사카부에 맡기고, 복지나 육아 등 주민 서비스를 특별구가 담당케 하는 내용이다. 


오사카도 구상안은 처음에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를 창설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제안해 2015년 5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69만 4,844표, 반대 70만 5,585표의 근소한 차로 부결되고 하시모토 시장은 정계 은퇴했다.


오사카도 구상안의 2차 주민투표 결정 배경에는 공명당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 지난해 오사카유신회 대표 마츠이 이치로와 대표 대행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각각 오사카 도지사와 오사카 시장으로 당선된 후 공명당이 오사카도 구상 찬성으로 방침을 전환해 두 번째 주민투표가 성사됐다. 공명당은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유신회와 대결해 표를 줄이는 것을 피한 것이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광역 행정 권한을 각각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방대한 비용을 줄이고 오사카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의회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실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스페인 톨레도시, 건축 문화재 복원 청년 일자리 
스페인 톨레도시는 청년 24명이 교육을 받고 지역 건축 문화재 복원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직장이 없는 25세 이상 청년이 돌이나 벽돌 쌓기 기술, 건축물 수리 등 문화재 건축물의 복원 기술을 배워 톨레도시의 역사문화 유적 지역 도시재생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청년들은 3그룹으로 나뉘어 안전교육, 환경 및 성 평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직업 연수 프로그램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지속하는데, 청년들은 교육과 일을 병행하게 된다. 톨레도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7만 8,711유로(3억 9,300만 원)를 투입하며 현재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EU 지원받아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 
풍력발전 산업에 공을 들이는 오스트리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니크레딧뱅크오스트리아로부터 총 107만 4,000유로(15억 1,400만 원)의 투자를 받아 오스트리아 최대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이 풍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43MW로 9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오스트리아는 수년 내에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타 유럽 국가보다 앞서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새 풍력발전소는 199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하고 현재 16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푸스포크 그룹이 운영한다. 

 

미국 LA시, ‘재정 비상’ 선포… 공무원 구조조정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이 심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의 권고 퇴직 또는 급여 삭감, 무급 휴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9월 2일 표결을 통해 LA시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LA시 재정 비상 선언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시의회는 재정 비상 선포와 함께 1만 5,000명 이상의 시 공무원에 대한 무급 휴가 시행과 1,280명에 대한 권고 퇴직제 실시 등을 의결했다.


두 달 전 LA 시의회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 직원에게 최대 8만 달러의 퇴직금을 제공해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시 재정난이 지속되고 희망 퇴직 지원자도 예상보다 적어 LA시는 퇴직금 지불과 급여 10% 삭감이라는 극약 처방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휴가는 경찰, 소방관, 간호사, 위생사, 도서관 사서, 건축안전부 신축 공사 허가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LA시는 10월부터 내년 6월 사이 실시하는 공무원 무급 휴가로 약 1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무인 소방 로봇 도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대중교통 시설, 협소한 주택가, 화학물질이 있는 위험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인 화재 진압용 소방 로봇을 도입했다. 자카르타주는 앞으로도 구조용 소방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대중교통 시설의 화재 및 테러 진압 목적으로 무인 소방 로봇을 도입했다. 


자카르타주는 무인 소방 로봇으로 Dok-Ing MVF-5 U3 모델과 LUF 60 모델을 1기씩 각각 크로아티아 기업과 오스트리아 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정부는 2020년에도 구조용 소방 로봇 3기의 구매 예산으로 447억 루피아(약 39억 원)를 책정했다. 


인도 델리, 비대면 진료 및 의료 상담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무료 제공 
인도 델리 광역 정부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민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역 내 100여 명의 의사에게 신속하게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병원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전용 병원으로 지정되고, 초기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지역 봉쇄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에 델리 NCT 정부는 스타트업의 ‘CallDoc’이라는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CallDoc’은 ‘Oncall Medicare’사가 만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다.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환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영상,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가 검토할 수 있게 환자가 기존의 검진 결과를 업로드하고, 의사와의 상담 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 발급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의 진료 필요 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 시설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특히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100여 명의 의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전문 분야별로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진료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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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두둑해진 통장, 청년지원금 들어왔나?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이 전 세계적 화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자정 접수 마감을 기점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 신청자는 총 16만 9,496명에 달한다. 1차 신청자에겐 추석 전에 지급이 모두 완료된 바 있다. 4차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지급 대상자를 행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신속하게 신청 안내를 한 효과. 2차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요일제'로 익숙해진 출생연도별 요일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심사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18~22일까지 이의 접수를 받고, 11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OECD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능하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디지털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빠짐 없이 확인하자.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로 맞춤형 여행지 추천 '여행예보' 서비스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여행예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행예보는 통신, 교통, SNS, 기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여행 예정 일자, 출발지, 방문 유형 등 개인의 여행 선호 사항을 입력하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혼잡도 등 여행 예정일의 여행지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여행예보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문체부는 전국 관광지 1천 곳의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까지 최대 1천 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예보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하고 개인 선호에 적합한 여행지를 선택해 소규모, 가족 단위로 안전한 개별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예보를 경험해 보신 후 여행예보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쏠쏠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뉴욕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탈뉴욕 열풍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시 코로나19 사태에 탈(脫)뉴욕 ‘러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때 많은 이들이 거주를 꿈꿨던 뉴욕이 이제 ‘탈출’을 꿈꾸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번화가에 살던 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교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한 이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5~6월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 견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165%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당수가 뉴욕시 인근 교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뉴욕주와 접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에서도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는 전년보다 56%나 줄었다. 반면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교외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다. 한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