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 시대의 지방정부 역할 모색

서울시의회 더민주 공부모임 '수요일 아침,덕수궁포럼' 발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월 14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초대해 사회 이슈와 정책현안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책포럼 '수요일아침. 덕수궁 포럼'을 발족했다. 

 

발족 당일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첫 걸음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행자, 강북2)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의 저자 유창복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의 주제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창복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그 핵심은 로컬(local)"이라며 "장거리 이동에서 근거리 이동, 다중 집합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 간 관례로 일상이 전환되는 이른바 로컬택트(local-tact) 시대"로 설명했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것. 

 

유창복 소장은 "탈탄소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때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소장은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의 전략의 핵심은 '로컬일자리' 이며 '주민의 삶'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사회와 로컬뉴딜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인간과 생태환경 경제를 같이 해결할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덕수궁포럼이 서울시의 주요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들과 내실 이게 운영할 것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상호 대표의원과 20명의 서울시의원들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서의 로컬뉴딜의 실천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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